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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 결과 발표..."무역금융펀드 상반기 분쟁조정"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부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하고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펀드부실에 대해 알고도 계속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IIG 펀드는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대상인데 IIG는 지난해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천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미국 금융당국에서 등록이 취소되고 자산이 동결됐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지난해 4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사인 해외 SPC(케이맨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아 잠적한 이 모 전 부사장 등이 독단적 의사 결정을 하면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특정 펀드의 손실 발생을 막으려고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도 수차례 반복한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의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무역금융펀드 외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2개 모펀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분쟁조정은 환매진행 경과 등을 감안해 처리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기준가 조정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쟁 처리가 안된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신청 급증에 대해 본원 1층에 '라임펀드 분쟁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달 7일 기준 분쟁신청 건수는 214건이며 이 중 은행이 150건, 증권사 64곳이다. 무역금융펀드 관련은 53건이다.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위규행위가 확인되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할 계획이다. 대규모 판매가 이뤄진 특정 지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대신증권[003540] 반포 WM센터의 대규모 펀드 판매로 문제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또 라임자산운용이 실현 가능한 환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라임자산운용에 상주검사반을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상근관리자 3명과 관계사 협의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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