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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브렉시트의 배경과 영향

 

【 청년일보 】 EU (European Union)란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들이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설립된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이다.


EU는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갖춘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유럽의회는 입법부, 집행위원회(EUC)는 행정부, 사법재판소는 사법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EU는 독립된 주권국가는 아니지만 일반적 국제기구와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통상산업농업 등 주요 정책을 배타적으로 결정하고, 정치·경제·사법·내무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동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즉, 전통적 의미와 주권국가와 국제기구의 중간 형태를 띄지만 초국가적(super-nationality)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EU에서 영국이 탈퇴한 이유는 무엇일까?


*브렉시트(Brexit) :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됐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여론이 시작된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이다.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의 부담이 커졌고, 이에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 영국으로 들어오는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2015년 말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계속되자 EU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가속화됐다.

 

이렇게 영국의 EU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 되자 EU는 영국이 잔류를 위해 제시한 요구조건들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당시 캐머런 총리는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실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영국의 미래를 위해 EU 잔류에 투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결국 브렉시트를 선택하자 캐머런 총리는 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사임을 결정했고, 이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신임 총리로 부임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었다.


그이후 2018년 3월에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총 3차례 연기되면서 2020년 1월 31일로 결정되었고,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브렉시트가 단행되었다.

 

하지만 영국과 EU가 전환기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실현되어도 당장의 변화는 없다.


그렇다면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과 EU가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한 지난해 한국과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원칙적으로 타결해 브렉시트로 인한 큰 혼란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한-EU FTA와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한다. 2년간 한시적으로 EU 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되고, EU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한 경우에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된다.

 

단, 영국이 자국 산업 보호 태세를 갖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영국 바이어의 동향 및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의 영국 규정 및 표준이 EU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규칙이 달라진다면 다양한 산업의 제품들이 양쪽 모두의 규칙을 따르기 위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다.

 

나는 영국의 이런 결단력 있는 강행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당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미래를 위해 EU 잔류에 투표해 달라고 했지만, 브렉시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영국이 부담하는 불리함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현정부를 비판하는건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배경에 있어서는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가 가진 지위나 힘의 차이가 있기에 항상 결단력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1기 박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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