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탐대실(小貪大失)’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 전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전체 정규직 1400명보다 더 많은 21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사업에서 첫 번째로 지목된 곳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른 잡음이 적지않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보안검색 지원 직고용 계획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정규직 전환으로 수혜(?)를 보게 될 보안검색 요원들도 100% 정규직 고용 승계를 외치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양측 모두 불만 뿐이다. 게다가 공기업 공개 채용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들도 이로 인한 영향이 채용규모 감소로 이어질까 노심초사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가만 있을리 없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더 노력하는 청년들이 최소한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공정’”이라며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준비한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인데, 문 정권은 노력하는 청년들이 호구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힐난했다.

'반면교사(反面敎師)'

IBK기업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8년 무기계약직(이하 준 정규직) 약 3300여명에 대한 일괄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9년 전직군을 정규직화 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 3년째인 지금도 내부 갈등이 만많치 않아 보인다. 업무적인 애로사항은 차치하더라도 정규직은 역차별 문제로, 준 정규직 출신들은 경력을 온전히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어찌보면 온당한 방법과 공정한 절차가 수반되지 않았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절대 가볍게 여길 아니다. 결국 과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행한 기업들의 부작용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되새겨 볼 일이다.

IBK기업은행과 인천공항공사 등의 사례를 보면서 여타 공공기관내에서도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압력에 파견이나 도급직원들이 명확한 기준도 없고 선별 과정 없이 모두 정규직화 되고 있다"면서 "최근 3년여간 정규직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해 무리한 사업을 확장,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질 낮은 서비스로 되돌아 갈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공정한 경쟁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이다. 그 어떤 가치에도 우선되고 지켜져야한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주장은 온당하다.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선 그 만큼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 대학생들이, 취업준비생들이 "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냐"라는 푸념에도 목소리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과연 현 정부가 국민들내 갈등만 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