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트럼프가 취업비자의 발급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되어 IT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소식외에도 지난 24일 기준 ‘코로나 19(신종바이러스전염 증)’의 신규확진자가 51명 늘어 ‘누적 1만2천535명', 전국 17개 시도의 절반이 넘는 11곳에 확진자 급증하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 

 

또한 지난 23일부터 서울 잠실 비롯해 강남 3개 동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며 ‘잠실·삼성·대치·청담’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주요 이슈로 주목됐다. 정부는 지자체 신고 없이 거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 상가 등 일부 임대는 허용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트럼프, 취업비자 발급 연말까지 중단…"IT업계 타격“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 시간) 올 연말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이번 조치는 외국인 기술인력 등을 고용하는 IT(정보기술) 기업들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비농업 분야 등 특정 직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임.

 

미언론은 '신규 비자 발급 금지는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H-1B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 해외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전근시킬 때 사용되는 L-1 비자,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 근로자에 대한 H-2 B 비자, 문화교류 비자인 J-1 가운데 특정 비자에 적용된다'고 전함.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히 기술 분야, 조경 서비스, 임업 등의 업종에서 많은 기업이 이용하는 취업비자에 적용되며 농업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 전문가, 식품 서비스 종사자와 다른 분야의 일부 임시직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설명함.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숙련된 전문직 근로자에게 사용되며 기술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수혜자는 다년간 체류할 수 있음.

 

H-2 B 비자는 건설·조경 등 비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계절성 근로자에게 발급됨. 美 관리는 '이 비자의 경우 미국에 최대 3년간 체류할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접대 및 음식 서비스 업종 직원은 예외로 할 것'이라 말함.

 

문화교류 비자로 불리는 'J-1 비자'는 교환 방문하는 연구자와 학자, 오페어(au pairs·타국 출신으로 미국 가정에 입주해 아이 돌보기 등 집안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이들) 등에게 적용됨.

 

J-1 비자 제한의 경우 미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이 포함됌.

 

'L-1 비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전근하는 임원 등 다국적 기업 경영진에게 사용됌.

 

이번 조치와 관련, WP는 '특히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IT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함.

 

WP는 "대통령의 명령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에 의존하는 업계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많은 IT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거나 제한하려고 했던 수많은 이민 프로그램을 면제해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수년간 로비를 벌여왔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 일부 실리콘밸리 고위 임원들은 이민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고 이어 전함.

 

또 다른 외신 매체, 블룸버그통신은 신규 그린카드(영주권) 발급도 연말까지 계속 중단된다고 전함.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4월 말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이에 관해 더힐에 따르면  'H-1B 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비자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미 이민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의 J-1 비자 수혜자들이 미국으로 온다'고 전함.

 

백악관은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숙련 노동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이민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함.

 

美 고위 관리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으로 미 노동자들에게 52만5000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함.

 

◆ 코로나19 신규 확진 다시 50명대로 '확산'..."집단감염 사태 더욱 악화돼"

 

‘코로나19’의 집단발병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 해외유입 감염 사례까지 증가해 지난 24일 일일 신규확진자는 50명대를 기록함.

 

특히 ‘부산 감천항 러시아 화물선 선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 해 국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됨.

 

24일 0시 기준으로 신규확진자는 51명 늘었고 누적 1만2천535명이 됨. 신규확진자의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1명, 해외유입이 20명임.

 

지역 발생 31명은 서울 11명, 경기 5명, 인천 3명을 포함, 수도권이 19명임. 그 외에는 대전8명, 울산2명, 강원·충남에서 각 1명씩 추가.  대전 서구 방문판매업체 3곳과 관련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신규확진자가 많음. 지난 23일에도 낮 12시 기준으로 1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음.

 

해외유입 신규확진자 20명 중 12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8명(경기·부산·대구 각 2명, 경북·전북 각 1명)은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에 확진됨.

 

지역 발생과 해외유입을 합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 절반이 넘는 11곳에서 확진자가 나옴.

 

신규확진자는 지난 20일(67명) 처음으로 60명대를 기록한 뒤 지난 21일 (48명), 22일 (17명), 23일 (46명)으로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신규확진자는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로 다시 50명대를 기록함. 

 

특히 해외유입 신규확진자는 이달(6월) 초 한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지난 12일(13명),을 시작으로 ‘5차례’ 10명대 두자릿수를 기록 후, 지난 20일(31명)과 23일(30명)에는 30명 선을 넘어 ‘급증’함. 사망자는 늘어나지 않아 281명을 유지함.

 

◆ 자동차 동호회서 5명 추가 확진...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우려

 

신종바이러스전염증(이하 코로나19)집단 발병 사태가 확산 추세인 가운데, 자동차 동호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

 

지난 24일 자동차 동호회 멤버 5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확진 판정을 받음.

 

동호회 멤버들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에서 모임을 가짐. 이날  모인 10명 중 4명이 확진, 접촉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감염됐음. 이들 확진자의 정확한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기존 집단 감염지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나오고 있음. 서울 관악구의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는 방문자가 41명, 접촉자가 164명임. 이들 중 3명이 추가 확진돼 지난 24일 기준, 총 205명의 감염자가 발생함.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는 2명이 추가 확진 판정돼 누적 확진자는 총 47명임.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방문판매업체와 관련, 방문자가 31명, 접촉자가 27명임. 이곳 또한 추가 확진자 1명이 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8명이 됨.

 

해외 유입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 634명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총 184명으로, 전체의 29%임. 지난 24일 0시 기준,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20명의 추정 국가는 파키스탄·이라크·인도 각 4명, 카자흐스탄 3명, 미주·러시아·아프리카·중국·쿠웨이트 각 1명 씩 임.

 

한편 지난 21일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 후 승선원 17명이 집단확진된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두 척의 확진자 수는 늘지 않음. 지난 24일 기준으로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임.

 

방역당국은 항만을 통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포함한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 검역을 강화할 계획임.

 

◆ 중대본, "해외유입 확진자 지난주 90명…전주보다 두 배 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유입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함.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간 집계된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총 90명으로, 이전 1주일(8∼14일)의 48명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 입국자 이동과정 중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있다"고 말함.

 

방역당국은 현재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뒤 3일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 중임.

 

방역당국은 지난 23일부터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정기적이지 않은 항공편에 대한 운항 허가는 일시적으로 중지함.

 

박 1차장은 지역감염과 관련해선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발생한 감염이 주변 충남, 세종, 전북, 광주 등 다른 시·도로 번져나가고 있어 전국 어디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강조함.

 

방역당국은 지난 21일 집단감염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곳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키로 확정했음.

 

이들 4개 시설은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함.

 

◆ 지난 23일부터 서울 잠실 비롯 강남 3개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됨.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될 전망임.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음.

구청에서 허가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됨.

 

◆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전보조치...,검언유착 의혹 "직접 감찰"

 

지난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지난 26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감찰에 착수함.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감찰에 나서기로 함

 

사실상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 배제한 채, 직접 감찰에 착수함.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음. 다만 법무부 감찰 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쏠린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임.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연루된 채널A 이 모(35) 기자에 대해, '전 문수사자문단이 불기소를 권고할 때를 대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감출 수 없음.

 

이에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사실'에 대해 "일선의 수사 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힘.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소환 조사를 검토 중에 있음.

 

이 기자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렸음.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론을 내지 않았음.

 

윤석열 검찰총장은 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검사장 5명이 참여하는 부장 회의에 수사 지휘를 지시함.

 

◆ 검찰, 세월호 참사 '법무부 수사팀 외압 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함.

 

지난 2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달(6월) 18일과 19일 양 이틀간에 걸쳐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 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중임.
 

 

◆ 北, "삐라 1천200만장·풍선 3천개 준비…南깊은종심까지 살포“

 

북한이 대남전단 1200만장과 풍선 3천개를 비롯한 살포 수단이 준비됐다며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경고함.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분노의 격류, 전체 인민의 대적 보복 열기' 제목의 '보도'에서 "중앙의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1200만장의 각종 삐라(대남전단)를 인쇄했다", "22일 현재 3000여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수단이 준비됐다"고 밝힘. 대남전단을 서울까지도 날려 보낼 가능성도 제기됨.

 

통신은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 "응징 보복의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함.

 

정확한 살포 시점은 명시하지는 않음. 당장 6·25 한국전쟁 70주년 행사가 예정된 지난 25일에 대남전단을 뿌릴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나왔음.

 

통신은 "각 도·시·군 인쇄공장에서도 수백만장의 대적삐라를 추가 인쇄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며 추가 인쇄에 나설 것을 밝힘.

 

이어 "삐라와 오물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기분 더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버릇이 떨어질 것", "남조선은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대남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강조, "대적 삐라 살포 투쟁 계획은 막을 수 없는 전인민적, 전사회적 분노의 표출"이라고 덧붙힘. 이 기사는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림.

 

대남전단 살포는 북한이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이래 나온 3번째 조치임.

 

북한은 지난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차단, 지난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

 

북한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함께 비방하는 문구를 담은 대남전단 실물을 공개하며 전단 살포 의지를 이미 드러냄.

 

이에 통일부가 즉각 유감을 표시했지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이튿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함.

 

◆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압수수색 반발…"표현의 자유 말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26일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보내겠다"고 말함.

 

박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2시경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탈북민단체 큰샘 사무실 인근에서 "김정은, 김여정에게 굴종하고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는 말살하는 거냐"고 외침.

 

또한 박 대표의 자택을 찾아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취재를 시도한 SBS 취재진을 폭행한 데 대해 "독침과 총 등으로 끊임없이 공개 협박을 받고 있다. 미성년 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김정은더러 '내 아들이 이렇게 생겼으니 죽여라' 한 것 아니냐" 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함.

 

그는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음.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의 변호인도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음.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으며 압수수색 집행도 너무 신속하다", "간첩을 잡는 기관인 경찰 보안수사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과연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판단해 보라",고 강조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박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함. 송파구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과 큰샘 사무실 역시 압수수색 함.

 

큰샘은 지난 21일에는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서 북한으로 보낼 쌀 페트(PET)병 띄우기 행사를 하려고 했으나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잠정 보류함.

 

◆ "해열제 먹으며 여행 강행"...제주도, '손해배상소송' 제기

 

지난 2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께 제주도에 도착, 3박 4일간 머문 뒤 18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를 떠남.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이 지속됨에도 관광을 계속함.

 

그는 여행동안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함.

 

도는 A씨와 접촉한 57명에 자가격리 조치, A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방역·소독을 진행함.

 

도는 "A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면 감염자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힘.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