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주요 사고 사건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故 최숙현 선수가 팀 내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 그 배경을 둘러싸고 국민의 공분이 야기됐다. 또한 본격적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간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 양측 권력기관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논평을 내면서 논란을 더욱 지폈으며, 이스타항공에 대한 대주주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며 항공업계의 주요이슈로 부각됐다.

 

◆ “감독·선배는 '폭행'하고 팀닥터는 '돈 갈취'하고”...故최숙현 선수의 뒤늦은 진상규명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유망주 故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감독 직무를 정지함.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2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독과 선수 2명 모두 3명을 대상으로 논의함. 인사위원들은 감독이 선수단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하에 우선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함. 故 최 선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선수 2명은 폭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해 당장 징계하지는 않음.

 

다만 경주시와 시체육회는 검찰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 등에 따라 감독과 선수에게 후속 조치한다고 밝힘.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은 "팀닥터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고 선수가 전지훈련 등을 할 때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일시 고용한 사람이다"라며 "팀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니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함.

 

또한 "팀닥터의 구타 증언이 계속 나오고 실질적으로 폭행에 연루된 사람은 팀닥터로 파악된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선수단 간 폭행은 없었으며, 감독 역시 폭행을 부인한다“고 밝힘.

 

이어 "감독이 최 선수를 트라이애슬론에 입문시켰고 애착을 가졌다고 하며 다른 팀으로 간 것도 감독이 주선했다고 한다" 라며 "지난 2월까지 감독이 최 선수로부터 받은 카톡 메시지에는 '고맙다'라는 메시지와 '죄송하다'란 글이 있었다"라며 "감독으로서 폭행 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일단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배제하고 판결이 나오면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임.

 

故 최 선수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2년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부산 팀으로 옮김.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활동한 그는 지난 3월 "훈련 중에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며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팀닥터, 선배 선수 2명을 검찰에 고소함.

 

경찰은 지난 5월 29일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혐의를, 팀닥터와 선배 선수 2명에게 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 故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부산 숙소에서 생을 마감함.

 

◆윤석열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소집···'릴레이 회의 돌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에 돌입함.

 

대검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장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짐. 대검 측은 회의가 종일 진행되는 만큼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포함한다고 전함.

 

다만 검사장들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윤 총장이 숙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함. 대검은 당일 검사장 회의가 의결기구 아닌 간담회 형식의 의견수렴 절차라는 입장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발단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기폭제가 됨.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함.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함.

 

◆ 참여연대, 이스타항공 탈세 의혹···국세청 조사 요청"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 이스타항공 회장)에게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힘.

 

참여연대는 "이상직 의원은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으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제·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10월경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두 달 뒤 이스타항공 지분의 68%를 100억여원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대목을 문제 삼음.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무직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곳으로, 현재도 이스타항공 지분의 39.6%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 따라서 향후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합병될 경우 400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함.

 

참여연대측에 의해 이스타항공의 주식이 저가로 자녀들에게 양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따라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지분을 자녀들에게 저가로 직접 양도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새만금관광개발 등 여러 주주의 중간 매각 단계를 거쳐 직접 증여로 보이지 않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참여연대는 자본금 3천만 원에 불과했던 이스타홀딩스가 단기간에 이스타항공 지분 획득을 위해 100억 원가량의 자금을 만드는 과정 또한 문제 삼음.

 

즉, 이스타홀딩스는 자금을 사모펀드로부터 받았다고는 하나 업무경력이 2개월에 불과하고 인수·합병 경력이 없는 회사가 향후 취득하게 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설명임.

 

참여연대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난 2월부터 이스타항공에서 약 250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며 "이스타항공 관련 ’세금탈루‘ 의혹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통해 대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아울러 지난 1일에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논평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 사사건건 개입하고 지시를 하고 있다" 라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전함.

 

참여연대는 또 자문단을 피의자 요청으로 소집하는 일은 전례도 없으며,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아 공정하게 구성·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함.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1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전문자문단이 맡아 기소 여부 등 관련 수사에 대한 판단을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받도록 한 바 있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충돌함.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긴 바 있음.

 

그러나 돌연 자문단에 사건을 회부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반발했고, 대검찰청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거부함.

 

이에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추 장관은 이와 관련, "두 기관의 충돌로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먼저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수사상 당연한 기본상식일 텐데 안건을 변경한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경찰, 이춘재 사건 수사종료…"14명 살해·추가 성폭행 9건"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지난 1980년도와 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됨.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이춘재(57)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림.

 

살해된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금일 오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함.

 

이춘재는 일명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지난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질렀음. 이 10건 중 9건은 그동안 미제사건이었음.

 

지난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 박모 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8차 사건의 경우, 이듬해 윤모(53)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됐음. 현재 윤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수원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임.

 

이에 더해 지난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모두 이춘재의 소행임.

 

이춘재는 지난 2009년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의 심리분석을 맡아 자백을 끌어낸 공은경(41·여) 경위를 비롯한 프로파일러들과 지난해 9월 부산교도소에서 네 번째 면담을 갖던 중 이러한 살인 범행 전체를 자백했다고 알려짐. 당시 그는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 이었음. 이춘재는 ‘살인’, ‘34건의 성폭행’ 과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함.

 

경찰은 일부 살인사건 피해자들 유류품에서 나온 이춘재의 DNA를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 14건의 살인 범행은 모두 그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림.

 

허나 다른 사건들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없고 일부 피해자는 진술을 꺼려 확실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사례만 그의 소행으로 결론 내림. 이렇게 확인된 것이 ‘살인’, ‘성폭행·강도’ 범행 9건임.

 

◆원산지 속인 '한국플랜지, 원전 사용 가능성有…'후폭풍'논란

 

플랜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구축한 '한국프랜지공업'이 10년 동안 원산지를 속인 부품 1200억원어치를 국내외에 납품한 사실이 밝혀짐.

 

부품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 우려가 큰 원자력발전소나 화학시설에 주로 사용됐는데, 워낙 다양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 탓에 어느 공정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한국프랜지공업 부품으로 국내외 주요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한 국내 대기업들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됨.

 

이 부품을 사용한 기업은 사실상 ‘사기 범행’에 당한 셈이지만,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이나 앞으로 해외 입찰 제한 등 막대한 불이익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함.

 

‘플랜지’란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 이음 부품임. 지름이 크거나 내부 압력이 높은 배관 즉, 자주 떼어낼 필요가 있는 배관에 사용되며,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 등 많은 배관이 설치되는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임.

 

한국프랜지공업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여 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플랜지 140만개를 수입,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1225억원을 받고 국내의 25개 업체에 납품함.

 

지난 2015년부터는 원산지를 조작한 플랜지 11억원 상당을 러시아 등 해외로 수출함.

 

이 회사는 플랜지 제품에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 문구를 그라인더로 갈아 지운 뒤 업체 로고와 'KOREA'를 새로 새기는 수법을 사용함.

 

또한 직접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면 업계에 소문이 퍼진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을 전담하는 위장 계열사에 일을 맡김. 부품 시험성적서까지 허위로 만듬.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프랜지공업 회장 A(74)씨에게 징역 7년형,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형을 각각 판결, 명령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함.

 

◆ 政, 요양시설 '제한적 비접촉 면회' 실시

 

정부는 1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힘.

 

중앙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족 면회 단절로 입소인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아지고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져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다만 지역별 발생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화에 따라 면회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면서 “환자 또는 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함.

 

면회객은 손 소독과 마스크, 비닐장갑을 착용하며, 기관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함.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로 수거처리하며, 면회 이후 면회객과 입소인의 발열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함.

 

다만 예외적으로 임종 및 와상 환자 및 입소인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또는 별도 공간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입실면회가 가능함.

 

법무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방역홍보와 물품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

 

◆ 촉각 곤두세운 공공부문 직원들···직고용 문제, '갑론을박'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공기업·공공기관 재직자들도 자신들의 직장이 '제2의 인국공'이 될 가능성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음.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일명 '블라인드'에서는 다음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접고용 기관이 어디일지, 무엇이 적절한 정규직 전환방식인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음.

 

‘한국공항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각종 공사와 더불어 자치단체 등이 주로 거론되는 대상임.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회사 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지만, 공사 직원들은 다시 '본사 직고용' 형태로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함.

 

일부 공공부문 직원들은 "다음은 우리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등의 글을 쓰며 인국공 정규직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이들이 직고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국공 직고용에 대한 반대 여론과 같음. 다수 인원이 직고용되면 향후 기존 정규직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직고용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느라 기존 정규직의 임금 수준 등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임.

 

모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는 "기존 본사 정규직보다 더 많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 모두를 직고용하면 점차 세력이 커져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영역까지 세가 확장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함.

 

채용 과정의 형평성 문제 역시 거론됨.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고용 등 전환 방식을 결정하게 됌.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하도록 명시했음.

 

그러나 정규직 전환 형태를 두고 비정규직과 기존 정규직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사업장이 적지 않아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불거지고 있음.

 

◆ 광주 및 의정부 아파트서 집단감염...코로나19 잇단 확진 '비상'

 

지난 1일 하루 동안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추가로 발생함.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모두 22명으로 밤사이 6명의 확진자가 더 늘었다고 함.

 

신규 확진자 6명은 광주 73~78번으로 각각 분류됨. 이들의 감염경로는 금양오피스텔, 아가페실버센터, 지역 도서관 등 다양함. 전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다른 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이가 포함돼 있어 추가확산이 우려됨.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4명을 시작으로 28일 4명, 29일 3명, 30일 12명, 1일 22명 등 닷새간 5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

 

최근 6일 사이 경기 의정부시 소재의 아파트에서 주민 6명이 같은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지역 사회 확산이 이제는 우려가 아닌 현실화 됨.

 

지난 30일 경기 의정부시는 장암주공 7단지에 거주하는 60대 남성과 20∼30대 아들 2명 등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보건 당국은 A씨 등 가족 3명을 국가지정병원으로 옮기고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임.

 

지난 30일 대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함. 지난 15일 이후 재확산으로만 71명이 감염됨.

 

대전시에 따르면 116번 확진자는 중구 산성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서구 노인요양원에 근무함. 그녀는 지난 18일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65번 확진자)가 확진된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됨.

 

117번 확진자는 서구 도안동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으로 110번 확진자(서구 50대 남성)의 접촉자이며, 두 사람은 지난 24일 함께 식사한 것으로 밝혀짐.

 

110번 확진자의 아내(108번 확진자)와 아들(109번 확진자)도 감염됐는데, 110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음.

 

【청년일보=김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