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는 단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귀결된다. 미투로 고소된 고(故) 박 시장은 지난 10일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세율 최대 6%로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추진,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이외에도 미래통합당의 국회 의사 일정 복귀와 함께 야당이 금융당국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또 다른 이목을 집중시켰다.

 

◆ '미투'로 고소된 박원순 서울시장...북악산 숙정문 근처서 숨진채 발견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됨.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앞서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건으로 고소된 상태. 하지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수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처리될 전망.

 

앞서 박 시장 딸은 지난 9일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  현재 박 시장의 시신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

 

◆ 부동산 시장에 경고...최고세율 6% 인상한 종부세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세율 최대 6%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추진 중. 이는 기존의 최고세율 3.2%의 배 가까운 인상된 수치. 특히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 보다도 훨씬 큰 폭의 상승이라 향후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정부와 여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가격을 확실히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짐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 당정은 또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

 

여권은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10일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함.

 

◆ [갤럽] 부동산정책 '잘못한다' 64%…집값 전망은 "오를 것"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 이는 문 정부 출범 후 최고치로 기록.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조사.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17%에 그쳐 부정적 평가가 월등히 앞섰다고.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지난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에 비해 무려 22%포인트나 상승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폭으로 상승.

 

향후 1년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역시 현 정부 들어 최고치로,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

반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고,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8%였다. 다수의 국민들이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셈. 또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0%였다. 반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가 '현재보다 높아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로 '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소 높음

한국갤럽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과 별개로 투기 억제·시장 안정화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분석

 

◆ 라임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김종인 "금융당국 제 구실 하냐" 의구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열린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의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김 위원장은 “독자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사전·사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최근 일어난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사태와 같은 금융사고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함

 

또한 “과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느냐”라며 금감원이 정권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주장

 

그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감독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만큼 살아있는 정치 권력 개입에 취약하다”며 “금융당국의 독점적 감독 권한 오용으로 금융이 본래의 산업으로서의 역할보다 정치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함

 

더불어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되어 현 상태로 있는 것이 금융감독체계”라 언급하며 “독립해서 독자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

 

주최자인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감독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주장

 

윤 의원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라임사태,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등은···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실적주의와 모럴해저드가 부른 사고라는 지적이 크지만, 금감원의 실책이 사고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함, 이러한 대형 사고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패를 반증한다는 주장도

 

◆ 장제원· 김도읍 '법사위' 전면 배치 ...통합당, 상임위원 확정

 

미래통합당은 지난 6일 제 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 지난 3주간의 국회 보이콧을 마무리하고 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한 셈.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주요 상임위 명단에는 정진석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 현 정부의 대북 대응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가,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월권 등에 대한 견제 활동이 예상.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음

 

또한 이날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은 상임위 명단 발표에 앞서 국토교통위원회가 배정 완료되면서 해당 상임위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따질 것이라 밝혀 여야간 공방이 예상

 

한편 이목이 집중됐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 사건에 대한 수사와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한 미래통합당의 이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 향후 스포츠계내 가혹행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