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80㎜의 폭우가 내려 2명이 목숨을 잃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으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IC와 서초IC 중간 부근 1차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 법정공방을 이어갈 듯하다.

 

최근 한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도로 월북했다.  이로 인해 군 경계에 문제점이 제기 되면서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커브길을 돈 탓에 뒷좌석에 탑승한 골퍼를 추락시키며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에게 금고형이 내려졌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여산휴게소 인근에서는 싼타페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돌해 직장 동료 3명이 숨졌으며, 국세청은 부동산 탈루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2명 사망"...대전·세종·충남 폭우로 주택·차량 '침수'

 

30일 내린 폭우에 대전·세종·충남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소방당국은 감전 사고에 대비해 해당 아파트를 단전 조치.

 

인근 가수원동 한 골프연습장 지하실도 침수되면서 배수작업을 하던 주민 1명이 감전됐는데, 이 주민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선로가 침수되거나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대전 일대를 지나는 열차 운행이 최대 1시간 지연되기도.

 

◆ "사망자 발생"...경부고속도로 서초∼양재IC '3중 추돌'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IC와 서초IC 중간 부근 1차로에서 광역버스 1대와 고속버스 2대 등 버스 3대와 승용차 1대가 부딪히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광역버스 운전사 A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10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고 이후 인근 구간 교통은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고 사고 수습은 오후 1시 52분께 마무리.

 

◆ '무한질주' 골프 카트...결과는 "골퍼 사지마비"

 

2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도로 운전.

 

A씨가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뒷좌석에 있던 B(52)씨는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박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 '직장동료 3명 하늘로'...빗길 고속도로서 SUV 가드레일과 "쾅"

 

2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9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여산휴게소 인근에서 A(41)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돌.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해 차 안에 타고 있던 직장 동료 3명이 숨지고, B(34)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

 

사고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조사됐고, 이후 도로 옆 언덕과 충돌해 다시 도로 안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주변에 차량이 없어 2차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 한동훈-수사팀장, 압수수색 도중 몸싸움…양측 법적 대응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고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고 함.

 

◆ 군, '월북자 발생' 사실상 공식 확인

 

군 당국이 26일 최근 한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도로 월북했다는 북한 보도에 대해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 확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현재 군은 북 공개 보도와 관련,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밝힘. 이어 "우리 군은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함.

 

◆ 월북자, 북한 도착장면 감시장비에 찍혀…해병2사단장 보직 해임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24)씨가 북한 땅에 도착했을 당시 장면까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힘.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 경계 및 감시요원에 의한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힘.

 

◆ '법인 차려 갭투자'...회사원 현금증여 탈루 "딱 걸렸어"

 

서울에 본인 주택이 있는 30대 회사원 A는 올해 지방에다 자본금 100만원을 투자해 1인 주주 법인을 세우고 법인에 돈을 빌려줘(주주 차입금)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법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자신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A는 법인 명의로 산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분양권과 주택 10여채를 사들인 전형적인 '갭투자' 전문가.

 

28일 국세청은 A가 법인을 동원해 주택들을 사들인 자금 출처를 살펴보다가 아버지로부터 수억원대 현금 증여를 받은 증거를 포착, A를 포함해 개인 392명과 법인 21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발표.

 

국세청이 올해 세 번째로 벌이는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56명) ▲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나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9개) ▲ 소득 없이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62명) ▲신고 소득이 미미한데도 고가 주택을 사들인 전문직과 고액 자산가 자녀(44명) ▲ 사업소득 탈루나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전세입자(107명) ▲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투자 강사와 업·다운 계약혐의자 등 중개 관련 탈세 혐의자(35명) ▲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혐의자(100명) 등.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