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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공공의대 설립 중단" 총파업 경고...의협, 의학교육 중요성 간과 '졸속행정'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도입 등 추진
의사협회 "의학교육 중요성 간과한 졸속계획' 중단 "강력반발"
의협 "의료계 주장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총파업" 불사

 

【청년일보】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설립 등 정부의 추진정책이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의협는 의료업계의 입장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등의 정책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을 규탄, 반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에 전공과목별·지역별·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불균형 해소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3년간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은 철회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도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 난치병 등 필수 분야에 우선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의사와 환자간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원격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선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오는 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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