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는 단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사랑제일교회’의 의료진 위협·검체 거부를 ‘조직적 방역 방해’의 사례로 언급하며, "악의적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물론 검찰도 소환이 필요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4.15 부정선거 의혹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의 공동대표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의 ‘중앙지검 및 검찰 고발 10여건 등에 대한 수사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고, 지난 국회 임기 4년간 김봉현(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씨와 단 한 번의 연락도 만남도 없었다"라며 부인 중이지만 ‘고급 양복을 선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재정 부담과 효과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21일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됐다. 여당은 '코로나 책임론'·'재확산 책임론'을 제기하며 파상공세 이어갔다. 

 

◆추미애 "악의적 방역저해, 법정최고형 구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힘. 이 자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동석함.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검찰과 경찰의 상급기관이며 방통위는 가짜뉴스 대응 업무를 소관함.

 

추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엄정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랑제일교회’의 의료진 위협·검체 거부를 ‘조직적 방역 방해’의 사례로 언급하며 ”악의적 방역 방해 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함.

 

이어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다"라며 "악의적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라고 밝힘.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 대상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임.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권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21일 법원 게시판을 통해 “적어도 2주간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함.

 

이에따라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2주간 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 사건를 제외하고 휴정에 들어갈 것을 권고함. 전국 법원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도 잠정 폐쇄’되며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편의 시설 운영 중단권고조치함.

 

앞서 지난 18일 법조계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을 제기했음.

 

한편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 그는 당초 구속기소 되었으나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음.

 

◆"라임과 무관"...기동민,검찰 소환 일정 조율중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연루 의혹과 관련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라임 사건과 어떤 관계도 없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함.

 

기 의원은 “지난 국회 임기 4년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불리는 김봉현 씨와 단 한 번의 연락도 만남도 없었다”라며 ‘(본인이) 검찰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함.

 

기 의원은 (김 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은 라임 사건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라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고, 지난 국회 임기 4년간 김봉현 씨와 단 한 번의 연락도 만남도 없었다"라고 밝힘. 다만 김 회장에게 고급 양복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 관련에서는 언급하지 않음.

 

이어 "최근 검찰의 출석 요청이 있었지만, 예정된 공무 일정이 있어 변호인을 통해 일정 조정을 요청한 바가 있다"라며 "사실과 다르기도 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가 있었다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연히 조사에 응하고 소명하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며 ”(일정)조율되는 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조사에 임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힘.

 

◆與, '2차 재난지원금' 당 정책위 차원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재정 부담과 효과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함.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함. 이는 코로나 19 사태 악화에 따라 재정 당국의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이에따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신중론을 유지해온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이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음.

 

민주당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경제 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함.

 

박주민 당 대표 후보는 "수해에 이어 코로나 2차 확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밝힘. 다만 대권주자인 동시에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정부와 상의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임.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로 내리겠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고 밝힘.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함.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힘.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함.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힘.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과 관련해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함.

 

◆“세금 또 올리라고?"…국회 입법조사처 "부가세율 인상 논의"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세를 인상하고 있음.

 

한국은 1977년 부가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 중.

 

일본을 예로 들며 “한국도 코로나19 사태 회복 및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부가세율 인상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함.

 

다만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과 역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한편 일각에서는 부동산3법 시행에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린 상황에서 또 다시 세금 인상안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옴.

 

◆“직장인 40%가 소득세 면세…입법조사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줄여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8년 기준 722만명으로 비율이 38.9%에 달함.

 

이처럼 높은 면세자 비율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고,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장기적으로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소득세율 구조정상화와 면세자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밝힘.

 

그러면서도 “근로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의 결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날 경우 여론 악화 및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힘.

 

◆"국세청, 탈세 제보 '일반인'에 포상금 150억원 지급

 

지난해 국세청이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로 1조3천억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함.

 

18일 국세청이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3161억원으로 지난 2018년(1조3천54억원)보다 107억원(0.8%) 증가함.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포상금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함.

 

국세청에 접수되는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는 2015년 2만1088건, 2016년 1만7268건, 2017년 1만5628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포상금 지급률을 올린 후 지난 2018년 2만319건, 2019년 2만2444건으로 늘었음.

 

탈세 제보 건수는 같은 시기에 2만319건에서 2125건(10.5%) 늘어난 2만2444건이며 탈세 입증 제보 410건에는 총 1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됨.

 

◆"5명이 한 집에?"...김대지 "서민들은 그렇게 살아"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음.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함.

 

유경준 의원의 "다섯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며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면서 "부산에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모시려 했지만 적응을 못해 내려가셨다"고 말함.

 

최대쟁점인 부동산 의혹과 관련 김대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함. 이어진 위장전입 의혹 관련 딸의 위장전입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김후보자의 주장에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소명됐다는 입장을 고수함.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두고 공방도 벌어짐. 김 후보자는 전 목사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그의 발언을 문제 삼음.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 후보자는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함.

 

이에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며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따져 물음.

 

김 후보자는 “오해다. 원론적인 얘기였다”며 “내부적으로 제보, 정보,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다. 탈루 혐의도 없는데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함.

 

 

◆'재난지원금' 총선에 영향 미쳤나...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렇다" 논란조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음.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지난 4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발언함.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본다"고 답변함.

 

이어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신 게 맞느냐"고 거듭 질의하자 "예 맞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총장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임.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한 규정은 없으며, 법적으로 정부가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함.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함.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론적 답변을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하는 과정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4.15 부정선거 의혹에 "중앙지검, 참고인 조사도 진행안해"...사실상 '묵살’

 

광복절인 15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개최하는 집회가 열림. 4·15 총선에서 낙선한 뒤 줄곧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전 의원은 오후 1시15분경 단상에 올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며 검찰에는 부정선거 수사를, 대법원에는 재검표 실시를 요구함.

 

특히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공동대표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명백한게 밝혀졌다 정부나 여야 모두 그리고 검찰까지 밝히려 하지 않아서 이전 5월7일 전국 모의 소송을 계기로 거리로 나가게 됐다" 라며 "현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거리에 나오게 된 것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게 안타깝다, 명백히 불의불법한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감이라기보다 정의실현을 위해 나오게 됐다"고 강조함.

 

이어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근거가 너무 많다. 우편사전투표 · 전자개표기 · 선관위의 부실관리 · 선관위의 지속적 거짓말과 사찰 ·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증거까지 너무많다" 라 답함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거나 고발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셨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고발을 열건을 넘게 했다. 수원지검 ·의정부 지검 ·인천지검 ·중앙지검에 10건정도 고발 했다, 그 중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안된것도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참고인조사까지 묵살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검사가 검사장으로 있다. 고발한지 100일도 넘은 현재 참고인 조사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함.

 

또한 "배당은 됐지만 배당받은 사람이 수사를 안하고 있다"라 주장함.

 

◆“일파만파”…광복절 달군 김원웅, 與野간 진영 싸움 불지펴

 

75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친일파 청산 뇌관에 불을 지피며 여,야의 갑론을박에 이어 사회 진영간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말함.

 

또 애국가를 작곡한 음악인 안익태의 친일 행적 지적과 국립현충원 ‘친일파 파묘’ 법안 통과를 주장해 파문이 임.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위기 탈출을 위한 의도적으로 ‘편 가르기’라고 지적하고 나섬. 미래통합당은 지난 16일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무도하다"고 평가하면서 김 회장의 사퇴를 요구함.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매국행위"라며 "광복의 벅찬 감격마저도 편 나누어 찢어 발기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기념식이 왜 필요하냐"고 각을 세움.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원웅 회장의 ‘친일 청산’ 메시지를 부각하면서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친일파’라고 몰아세움.

 

유기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합당은 친일파들의 대변자냐. 당연한 말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놀랍다”고 날을 세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도 “미래통합당의 뿌리인 자유당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정치적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반박함.

 

한편 김원웅 광복회장의 현충원 파묘 발언과 관련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제화 의견이 일고 있는것으로알려져 친일 청산과 관련 여야간의 논쟁 뿐만이 아닌 사회 진영간의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무릎 꿇은 김종인… 5·18 묘역서 “죄송하다” 울먹여

 

지난 19일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광주 정신을 훼손한 정치인에 회초리를 못 들어 당 책임자로서 사과한다”고 밝힘.

 

오전 10시경 지난 6월 취임 후 당 지도부와 처음 광주를 찾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은 뒤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민주의 문’ 앞에서 낭독함.

 

이어 "5·18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며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너무 늦게 찾아왔다. 벌써 100번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다"고 고개를 숙임.

 

또한 자신이 과거 신군부에 참여했던 것에도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함.

 

김 위원장은 이후 추모탑에 헌화하고 15초가량 무릎 꿇고 묵념함. 보수정당 대표가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함.

 

김 위원장은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역에 이어 행방불명자 묘역에서도 묵념하고 헌화함.

 

한편 김 위원장이 사과 발언을 하자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은 "대표님 말씀이 맞다"라면서 손뼉을 쳤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통합당 망언 의원부터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함.

 

◆통합당, '극우세력 거리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극우 세력의 광화문 집회가 주 요인으로 지목됨. 이에 상승곡선을 타던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에 타격이 오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던 극단적 우파 보수세력에 대해 당내에서 거리를 분명히 하자는 목소리가 커짐.

 

집회에 참석한 야권 인사들의 감염 및 확진자 접촉 소식이 잇따르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의료진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떠오름.

 

이에 당내에선 정부·여당에 방역 실패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극우 진영을 향해 탐탁치 않음을 피력해 극우 세력과의 연결된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전광훈 목사와 통합당이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유치한 사고방식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8·15 집회는 통합당이 주최하지도 않았고 참가를 권하거나 독려한 일도 없고 우리 구성원들이 마이크 잡고 연설한 적도 없는 상황"이라고 극우 인사들과 선을 그음.

 

이밖에도 미래통합당 장진영 변호사(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광훈 같은 무리와 과감하게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다. 골짜기가 아니라 중원으로 나가야 한다"고 함.

 

향후 ‘기본소득’을 앞세워 중도층 지지기반 확보와 함께 ‘5·18 사과’를 통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선 통합당의 정치행보와 극우층의 간극은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큼.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민생직결 주요법안' 우선 처리 합의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비롯한 원내 현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여야는 오는 9월 1일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 예정. 이에따라 오는 9월 중 본회의를 열어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게 됨.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 모두 동의로 결정됐고 구체적인 법안처리일정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임.

 

이와함께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균형발전 특위와 에너지 특위, 저출산 대책 특위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전망.

 

한편 국회 관계자는 ”국감은 오는 10월 5일경에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라고 전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