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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신비, 野 독감백신" 쟁점...예결위, 4차 추경안 세부 심사

전국민 통신비 2만원 vs 독감 백신 무료접종 격론 예상
형평성 논란 있었던 아동특별돌봄비 중고생 확대도 쟁점

 

【 청년일보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쟁점으로 여야간의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입장을 고수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을 법인택시 기사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통신비와 백신'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일에 4차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vs 독감 백신 무료접종 격론 예상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천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천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은 독감유료접종분 1천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천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예방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하자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1천100억∼1천5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료 접종을 무료로 전환하는 부분은 적어도 꼭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논란 있었던 아동특별돌봄비 중고생 확대 등 사안도 쟁점

이밖에도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지도 최종 조율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다시 포함할지도 관심거리다.

대표적인 사안은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여부다.

여당과 협의를 거친 정부안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주기 위해 총 1조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이 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중고교생은 배제됐느냐는 불만이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이 중·고교생 290만명까지 20만원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여당 일부도 중학생 등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여기에는 5천411억원이 드는 만큼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에 따라 확대 여부가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반해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에는 아무 지원이 없는 점도 또 다른 쟁점이다.

야당은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여당에 이를 공식 요구한 상황이다. 법인택시 기사 약 10만명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1천억원이 든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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