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인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특히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7%p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낮아졌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며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하락, 국민의힘은 1.2%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8%,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
【 청년일보 】 명절 연휴 기간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대형 복합문화시설과 테마파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귀성을 넘어 연휴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 쇼핑과 문화를 즐기는 도시형 관광 패턴이 뚜렷해지는 추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 연휴 관광지 검색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기간 내비게이션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코엑스였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잠실점이 그 뒤를 잇는 등 수도권 내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단위의 검색량 상위 15개소에는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등 수도권 문화시설을 비롯해 지산포레스트리조트와 휘닉스 평창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대거 포함됐다. 해안 지역인 속초해변과 을왕리해수욕장, 해동용궁사 등도 지역 대표성을 띄며 많은 방문객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특색도 명확히 갈렸다. 서울은 공연과 전시 중심의 복합문화 소비가 강세를 보였으며, 부산은 겨울 바다와 연계된 자연경관 및 전시 시설이 인기를 끌었다. 대구는 엑스코와 수성못 등 지역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체험형 관광이 주를 이뤘고, 경기는 대형 테마파크와 스키
【 청년일보 】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인지세는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서나 증명서 등을 만들 때 수입인지나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할 때 대출을 받는 사람(세입자)과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행)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물론이고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내야 한다.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7만원(세입자 부담금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면 15만원(세입자 부담금 7만5천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2021년 635억6천만원, 2022년 574억5천만원, 2023년 579억7천만원, 2024년 590억1천만원, 2025년 500억5천만원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세입자들이 총 부과액(2천880억4천만원)의 절반인 1천440억2천만원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친한동훈계로 평가받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14일 친한계를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정계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전날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한 전 대표의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징계로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됐다. 배 의원은 전날 이뤄진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하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제소 사유 중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고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듯 표현한 부분은 '판단 유보'로 결정하고, 미성년 아동 사진을 자신의 SNS에 무단 게시한 건을 중징계 이유로 들었다. 친한계에 대한 중앙윤리위의 중
【 청년일보 】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SMR 관련 기술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출력을 낮추고 주요 부품을 모듈 형태로 설계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탄소중립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국들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실증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국내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SMR 및 관련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촉진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다. 아울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 청년일보 】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빈 좌석으로 운행된 '노쇼(예약부도)' 기차표가 66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명절 연휴 기간 출발 직전 취소되거나 출발 후 반환되어 재판매되지 못한 승차권은 총 66만4천장으로 집계됐다. 노쇼 기차표란 타인에게 양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임박해서 취소되거나 반환된 표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예약부도 물량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2만 5천 장 수준이던 노쇼 물량은 2022년 26만7천장, 2023년 45만5천장, 2024년 44만1천장을 기록하더니 2025년에는 66만4천장으로 치솟았다. 불과 5년 만에 약 5.3배나 폭증한 셈이다. 빈 좌석 운행이 늘어나면서 코레일의 수익성 악화도 심화하고 있다. 예약부도로 인한 손해액은 2021년 약 18억원에서 2025년 167억6천만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손실금액만 총 458억4천974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전국 광역의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을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 소속 4급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이날 시작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총 44주에 걸쳐 심도 있게 실시될 예정이다.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교과, 교양과목, 현장체험, 과제연구 등 네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의정 지원 실무와 최신 디지털 활용 능력을 기르고, 핵심 인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다지게 된다. 아울러 국회 및 지방의회 현장 방문과 심층적인 연구 과제 수행을 병행해 실질적인 정책 기획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로 도입 4년 차를 맞이한 해당 연수 과정은 지난 2023년 11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12명, 2025년 15명 등 꾸준히 지역 의회 중견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국회의정연수원 측은 앞으로도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
【 청년일보 】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복잡한 인가 절차를 통합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이 현실화되는 등 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두 단계의 총회를 한 번에 개최하고, 지자체에 인가 신청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시행 인가 고시 전이라도 감정평가업체를 미리 선정할 수 있으며, 총회 개최 전에 감정평가액 통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였다. 주민 동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입안 요청이나 제안 시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감독 기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입법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행 감독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면서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 처분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6년 02월 16일 0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