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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BTS, K-콘텐츠 상표권 최다 보유...서욱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핵심축" 外

 

【 청년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오후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예방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아이돌 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상표권을 보유한 했다는 소식이 고민정 의원으로부터 전해졌다.

 

이밖에도 금일 정치권에서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전년보다 2계단 오른 8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문재인대통령이 디지털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해리스 대사 접견…"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핵심축"

 

서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평화,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에 공감.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

 

◆'공수처 개정' 움직임에…野 "습관적 날치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고 나서자 보수 야당이 일제히 반발. 국민의 당은 누구를 위한 공수처법인가"라며 "야당도 반대, 검찰도 반대, 법원도 반대, 경찰도 반대다. 오직 청와대와 여당만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까지 침해하려는 악법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만약 공수처법 개정안이 또다시 집권 여당의 '쪽수'로 통과된다면 이 땅의 의회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

 

◆임호선 "수뢰·횡령 공무원 죄질 나쁠수록 징계부가금 안 내"

 

지난 3년간 수뢰나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의 45%가 징수되지 않았고 죄질이 나빠 고액을 부과받은 공무원일수록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중앙부처별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리 공무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291건 16억9천713만원.

 

미납된 19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은 11건(58%)이고 미납액은 7억5천647만원에 달한다. 못 거둔 징계부가금 총액의 99.5%에 이른다고. 임호선 의원은 공무원들의 비위를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 확산에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주한 쿠웨이트대사관 조문을 마친 뒤 복귀한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계속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이같이 전해.

 

국감에서는 외교부 수장인 강 장관의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요트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에 간 상황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

 

◆김주영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서울 강남3구에 집중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며 '금수저 증여'라고도 불리는 '세대 생략 증여'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세대 생략 증여 5조6천651억원 중 34%인 1조9천432억원이 강남 3구에서  발생.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작년 기준 서울시 25개구 국세 체납액은 총 2조5천898억원으로, 이 가운데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1조1천277억원(43.5%).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한 세금징수가 필요하다"고.

 

◆문대통령 "세계디지털 경쟁력 8위…디지털 혁신의 성과

 

올해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등 3개의 평가항목에서 전부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해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

 

문 대통령은 디지털 강국과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해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과 콘텐츠 역량이 세계를 선도하게 하겠다고

 

 

◆BTS, K-콘텐츠 상표권 최다 보유…빅히트, 엔터사 2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K-콘텐츠 중에서 상표명 'BTS'로 가장 많은 상표권(168건)이 등록. 뒤이어 BTS의 팬클럽명인 'ARMY'(아미)가 88건으로 2위, 한글명 '방탄소년단'이 46건으로 3위를 차지. 4위 'txt'(투모로우바이투게더·45건), 5위 'EXO'(엑소·42건) 등.

 

엔터테인먼트사별로는 SM(1천526건), 빅히트(619건), FNC(418건), JYP(160건), YG(137건) .

 

고 의원은 "K-콘텐츠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국가 경쟁력"이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의 업무 범위도 지식재산권 확보로 더 넓혀야 한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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