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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해뜨락'發 집단감염에 부산 만덕동 "올스톱"...정경심, 표창장 위조 "30초 OK" 外

 

【 청년일보 】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의 금지 처분이 집회·예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단체들이 다음 달 1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분산집회 개최를 선언한 한주였다..

 

해뜨락요양병원 등을 필두로 한 달 사이 부산 북구 만덕동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이 80여 명을 넘자 이 곳 주민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으며, 올해 추석 연휴(9.30∼10.4) 기간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32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시내 집회가 봉쇄된 한글날에 성북구청장이 직원 20여명을 불러내 산행과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12일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 딸 조모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며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직접 만들어 출력해 보였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를 통해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근 대위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부인 또는 해명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서울 홍익대 인근 술집에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을 요청하는 직원의 급소를 가격한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대낮에 여성 운전자의 차를 빼앗고 피해자를 납치해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중국 국적 박 모(30) 씨에게 16일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부산 한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고, 20대 아버지가 육아스트레스로 신생아를 던져 사망케 해 경찰에 붙잡혔으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내고 부산까지 내달린 운전자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됐다.

 

◆ 8·15비대위, 광화문 집회금지 3번째 소송…"18일 예배는 취소"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1천명 규모의 야외 예배를 예고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와 집회를 묶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해.

 

비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개천절과 한글날에 이어 세번째로, 이달 18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도로에 예배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처분.

 

최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심리를 하기에) 18일 야외 예배 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25일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만 오늘 오후에 내기로 했다"며 "18일 예배는 취소"라고 설명.

 

◆ 민중대회측 "내달 14일 서울 100곳서 99명씩 분산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민중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민중생존권 보장과 한반도 평화실현 등을 요구하는 '2020 전국민중대회'를 연다고 밝혀.

 

준비위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은 서울에 집중하고, 전국 16개 광역시·도는 동시다발로 열 것"이라며 "서울에서는 100곳에서 99명씩 모이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본 무대는 국회 앞에 세워지며, 이곳에서 노동자·농민·빈민 등 전국 대표자 99명이 참여하는 민중대회가 열리고, 본 무대 스크린을 통해 서울과 16개 광역시·도에 열리는 민중대회를 생중계한다고.

 

◆ 잇따른 확진에 불안 확산…적막감 감도는 부산 만덕동

 

한 달 사이 만덕동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이 80여 명을 넘자 이 곳 주민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인 가운데, 동네 자체는 썰렁한 모습이었고 외부의 따가운 시선에도 고통받고 있어.

 

그간 만덕동은 목욕탕, 식당, 요양병원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잇따른 확진자 발생 소식에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해뜨락 요양병원 소식이 들려온 뒤 어린이집 등원율도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고.

 

만덕동에 사는 A(35)씨는 "한 식당에서 만덕동 방문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며 "과거 대구, 광화문에 사는 주민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

 

◆ 추석연휴 코로나19 집단감염 328명…가족·지인모임이 130명

 

중앙방역 대책본부(방대본)는 올해 추석 연휴(9.30∼10.4)가 끝난 지 11일이 된 15일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총 16건에 328명 발생했다고 밝혀.

 

이 중 추석 연휴 기간 있었던 가족·지인 모임 관련 사례가 8건, 총확진자 수는 1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중이용시설이 3건 34명, 의료기관 관련 2건 114명, 군부대 관련 2건 43명, 기타 1건 7명 등이었다고.

 

이상원 방대본 위기대응분석관은 "소규모 가족 모임과 지인 모임을 통해 환자 발생이 다소 증가한 추세"라며 "일반음식점 관리자는 환기 및 소독을, 이용자는 대화 자제 및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

 

◆ 집회 막은 한글날, 직원 20여명 불러 산행 나선 구청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 시내 집회가 봉쇄된 한글날에 성북구청장이 직원 20여명을 불러내 산행과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 논란을 낳고 있다고.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9일 구청 직원 20여명을 불러내 돌뫼어린이공원에 모이도록 한 뒤 천장산에 올랐고, 산행을 마친 뒤에는 인근 고깃집에서 회식도 열렸다고.

 

당일은 서울시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데다가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불요불급한 모임과 회식 등을 자제토록 강력히 권고한 상황으로, 성북구는 코로나19 발생이 심각한 자치구 중 하나.

 

◆ '휴가의혹 제기' 당직사병 측, 秋 장관 고소…"사과하면 취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그의 대리인 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김 소장은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바로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말해.

 

또 최근 SNS에서 현 씨를 향해 욕설을 한 네티즌 약 800명을 고소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달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 몇 분이라도 사과한다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30초면 된다"…법정서 직접 시연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밝혀.

 

검찰은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정 교수 방식대로 표창장 제작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

 

당초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위조가 명백해) 그럴 필요도 없다"며 잘라 말했지만, 이날 시연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해.

 

◆ 이근 대위 "성추행 유죄 판결 받았지만 인정할 수 없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를 통해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근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참 송구하다"며 여러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그는 한 연예 콘텐츠 유튜버가 유엔 관련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엔을 포함한 내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이라고 말해.

 

이 대위는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의혹에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 받은 적이 있다"며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반박.

 

◆ ‘QR코드 왜 요구해?’ 술집 직원 급소 때린 20대 여성 손님

 

마포경찰서는 서울 홍익대 인근 술집에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을 요청하는 직원의 급소를 가격한 A씨(28)를 폭행 혐의로 조사 중.

A씨는 지난 12일 새벽 지인 2명과 함께 술집에 들어가던 중 매니저 홍모(25)씨가 QR코드 입력과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자 자신의 무릎으로 홍씨의 급소를 가격한 혐의.

홍씨는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져 수치스러웠다”며 “A씨가 미안하다고 하다가 경찰이 오니까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말을 바꿔 봐줄 마음이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해.

 

◆ 여성 운전자 차 빼앗고 납치해 7시간 인질극 징역 9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대낮에 여성 운전자의 차를 빼앗고 피해자를 납치해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중국 국적 박 모(30)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

 

박씨는 올해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던 여성 A(30)씨를 납치해 차를 빼앗고 약 7시간 동안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강도 등)로 구속기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혀.

 

◆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야" PC방 흉기난동 여성 징역4년

 

부산 한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이 여성의 난동으로 여성 손님 2명은 전치 1∼4주, 여종업원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판결문에 따르면 A(20)씨는 7월 22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집 부엌에 있는 흉기를 챙겨 부산 연제구 집 근처 지하 1층에 있는 한 PC방으로 향했다고.

 

A씨는 PC방 흡연실에서 여성 손님 2명이 흡연실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비닐봉지 안에 챙겨온 흉기로 한 여성 손님을 찌르고, 말리던 다른 여성 손님과 종업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고.

 

◆ 검찰,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 남편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은 아내와 6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조모(42)씨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말해.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조씨와 검찰은 모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인 동기로 지목된) 주택 보증금의 권리자는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욕심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

 

◆ 육아스트레스로 생후 2개월 아들 던져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창원중부경찰서는 육아스트레스로 신생아를 던져 사망케 한 A씨(29)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A씨는 지난 9월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을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A씨 아내가 119에 신고했고 인근 대학병원 이송 후 아동학대 정황이 보였다고.

경찰은 A씨로부터 “육아스트레스로 수차례 아들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던 아들이 같은날 저녁 숨지자 경찰은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보강수사를 펼칠 방침.

 

◆ 음주사고 후 60㎞ 도주 30대, 화장실 급해 찾은 곳이 경찰서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서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악을 튼 차 한 대가 발견됐는데, 헤드 라이터와 시동을 켜 둔 상태로 운전석에 운전자는 없었다고.

 

경찰은 차주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30대 차주 A씨와 마주쳤고, 술 냄새를 맡게 돼 A씨에게 음주 여부를 추궁했지만,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잠시 들렀다"며 변명.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해 면허정지 수준에 달하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고,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된 것을 보고 경남 창녕에서 차 한 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뺑소니 혐의까지 함께 적발.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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