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감사원은 20일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면서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은 안정성, 지역수용성 등이 고려되어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보비 과다 지출을 지적하는 야당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으로 부른 이재명 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1심 판결에 대해 조씨는 배임수재가 무죄가 선고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靑 “수사지휘권 행사 타당”...추미애 장관에 기운 무게추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 교체, ‘채널A 사건’에서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에 이어 세 번째.

 

장관의 지휘권은 72년 헌정 사상 총 네 번 발동, 이 중 세 번을 추 장관이 발동한 것에 청와대가 힘을 실어준 것.

 

◆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종합판단은 한계

 

이번 감사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고,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불합리적으로 낮게 평가했더라도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법원국감 野, 조국동생 코드판결 납득 불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시험지 유출 혐의로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지원자들로부터 뒷돈 받아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에 대해 항소심까지 배임수재가 다 유죄로 선고가 됐다”며 “그런데 조씨는 배임수재가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

 

야당 의원들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요 정치적 사건을 맡고 있는 점도 언급. 윤한홍 의원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며 이분에게는 우리편 네편 밖에 없냐면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관련 사건이 다 김 부장판사에게 가있다고 지적하고 배당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

 

◆윤갑근 “룸살롱 의혹 허위”...김진애 의원에 1억 소송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김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에서 접대한 검사들”이라며 자신을 지목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검장 등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세 명의 검사 중 두 명으로 알고 있다”고.

 

윤 전 고검장은 입장문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김용민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희한한 ‘청부 수사’를 주문했다며 여당 2중대 소속 김진애 의원은 저의 실명과 사진을 폭로했고, 이에 김용민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허위 비방을 이어갔다고 재차 주장.

 

 

◆이재명 야당 대한 ‘국민의짐’ 발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능한 얘기

 

이지사는 SNS에서 2016년 64억원이던 언론 홍보비를 2018년도 10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린 사람은 2017년 예산을 편성한 남경필 지사였다며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고 비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며칠 전에 무죄 받아서 그런지 거침이 없고, 도전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전날 박수영 의원이 지적한 홍보비 과다 사용 문제를 지적.

 

제1 야당의 당명에 국민의 짐이 뭔가라며 국회에 그런 충고를 할 수준이 되냐는 박성민 의원의 발언에 이재명 도지사는 그런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기윤 의원 가계부 쓰는 건보공단...건보 재정 빨간불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소진돼 국민과 후세대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과잉진료를 막고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저출산·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졌다는 것.

 

강기윤 의원은 2024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된다며, 현재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법정지원금도 지난해 7조8000억원뿐으로, 4조원이나 덜 받았고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

 

◆김종인 “특검 제안”...안철수도 찬성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야권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고 한목소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라며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한 처리를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성명을 통해 나라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 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