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은 정치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도입 효과나 재원 문제, 국민적 공감대,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 여건상 도입이 쉽지 않다며 개인의견이 아니어서 국회 입법과정이라면 설명하겠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들의 조기투표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열세로 평가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공화당원들의 유권자 등록도 몰리고 있어 열성 지지층의 막판 결집세가 승부처라는 전망이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한 국토부의 보도자료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안정적이라고 서술했는데, 실제로는 예년처럼 흘러가지 않고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30만원씩 줘도 200조…기본소득 도입 쉽지않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기존 복지예산 180조원을 따져보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해서 정부가 입장 내라면 가서 내겠지만 도입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부총리의 개인 생각이냐 아니면 기재부의 공식입장이냐는 용의원의 질문에 개인 생각이 아니라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토론 거치고 재정여건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中, 2017년 사드문제 ‘3不 약속 없었다’는 남관표 발언 반박

 

2017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중 갈등 중재를 주도했던 남 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과 (3불) 합의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합의한 것이 없다고 답변. 3불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한미일 군사동맹을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기에 이에 관한 과정이 매우 명확하게 진행됐다며 이 합의는 두 나라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 21일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위 ‘3불(不) 원칙’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중국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

 

◆김현미 전세값 상승 지속해 어려운 것 사실…통계왜곡 공감

 

이종배 의원이 국감에서 전셋값 상승은 기준금리 탓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잘못됐다며 현실은 세입자가 밀려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김현미 장관은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돼 전세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통계왜곡에 대해선 일부에서 통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전세 거래량이 10~20%에 불과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靑 반영 노력할 것

 

청와대가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직언한 ‘시무7조’ 청원글에 대해 국가 정책 설계와 집행에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청원이 마감 한달여 만의 답.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우리 정부는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라고.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와 총 43만 9611명이 동의.

 

◆바이든 유리한줄 알았는데… 공화도 ‘막판 결집’

 

미국선거프로젝트(USEP)에 따르면 우편투표를 신청한 미국인 유권자는 8300만 명이 넘고 사전투표(early voting)는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로 나뉘는데 이를 합치면 이미 31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마쳤다고. 2016년 전체 투표자의 23%에 해당하는 규모.

 

일부 경합주에서는 공화당원들도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사전투표가 많은 것이 반드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관측도.

 

특히 플로리다의 경우 사전투표를 한 공화당원의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사전투표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다는 의미. 승자 독식의 미국 대선 룰에 따라 트럼프의 막판 뒤집기도 조심스럽게 전망된다고.

 

◆4년뒤 임대차3법 부작용 현실화 불보듯…집주인 10명 중 9명은 반환가능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 가능.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전체가구 대비 16.5%, 이하 임대가구 약 326만8000여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7000여가구로 59.3%를 차지.

 

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갭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6단지는 되는데 9단지는 안 된다구?

 

정부는 6·17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권을 지자체에서 시·도로 넘기고,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

 

이에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이 멈춰버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소유주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 행동을 시작. 목동 9단지가 지난 달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것이 촉발 요인. 이 여파로 7단지나 목동 11단지 재건축 사업 진척도 더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기준이 강화된 이후 목동 9단지는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6·17 대책 이전에 안전진단을 받은 목동 6단지는 지난 6월 12일 1차안전진단에서 51.22점(D등급)으로 조건부 통과한 이후 2차에서 54.58점(D등급)으로 최종 통과돼, 재건축 사업을 진행.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좋게 만들겠다는 것을 고무줄 잣대로 가로막는 것이 공정한 지 묻고 싶다며 엄연한 사유재산인데 간섭이 심하다고 본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