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자택에 머무르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다지고 기업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자택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준비"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이 (법사위 출석을 위해) 자택에서 국회로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언.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문건을 사찰 의혹의 근거로 삼으며 감찰 과정에 적극 개입했을 수 있다고 주장.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는 26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

 

◆국민의힘, 대검 방문…"秋 반론권 보장 없이 직무정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입을 통해 반론권 보장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비판.

 

김도읍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감찰 과정에서 대검도 인정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김 의원은 "법무부의 뜻은 이미 확인을 한 만큼 감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할 것"이라며 대검에서 관련 사실을 검증하겠다고 강조.

 

◆문대통령 "AI반도체, 제2 D램으로…2029년까지 1조 투자"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네이버,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인공지능 관련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콘퍼런스에서 "가장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공언.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밝혔고, 이후 정부는 생태계, 활용, 사람 중심 등 3개 분야의 100대 과제를 담은 국가전략을 수립해 추진.

 

문 대통령은 기술혁신과 관련,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울 것"이라며 지난달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2029년까지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소개.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

 

◆민주당 광주시당 "전두환 재판, 생중계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30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

 

시당은 "이번 재판은 단순히 사인(私人) 간 명예훼손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다"며 1980년 5월,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세력을 심판이라고 강조.

 

시당은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번 재판이 생중계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생중계됐을 때의 공익적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지적.

 

 

 

◆尹 버티면 대통령이 해임해야...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에 대해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며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사퇴를 종용.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판부 불법사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행정부 소속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나"라고 언성을 높임.

 

우상호 의원은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우회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거취에 대한 암묵적인 기회를 준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

 

◆이낙연, 왕이에 친전…"다음엔 고향 막걸리로 모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에게 친전과 꽃바구니를 전달.

 

이 대표는 친전에서 중용의 '유천하지성위능화'(唯天下至誠爲能化·오직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변화를 만든다) 구절을 인용.

 

"코로나 상황에도 국가 안위와 이웃 국가와의 우의를 위해 직접 방한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이 대표는 당초 왕 부장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취소하게 되자 친전을 보냈다고.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흉악범들에 대해선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

 

과거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죄자에 대해 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감호를 받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있었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

 

회의에서는 일부 흉악범의 경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격리하는 대체 입법 방안이 검토된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