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상에 일단 사과를 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팔아 15억여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강남 아파트 15억 차익 논란...전해철 "장기보유일 뿐"

 

2004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한 전해철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2006년 재산 정기신고 때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를 6억9천여만원에 매입.

 

2019년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전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2억원에 매도해 단순 계산하면 13년 만에 15억여 원의 차익 발생.

 

당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로 청와대 근무와는 무관하다면서 해당 아파트는 2018년까지 15년간 장기보유한 주택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고 강조.

 

◆감찰위서 한동훈-윤석열 통화 내역 공개...박은정 "채널A 사건 매일 통화"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고 공개.

 

같은 기간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측이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 결과도 공개. 박 담당관은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특수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이라고.

 

자료는 채널A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기록 중 일부로 추정되며,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복사했다고 전해져. 자료 수집 적법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논란.

 

◆윤석열 징계 "법치주의 도전"...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10명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성명.

 

김대중 대통령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여명 교수들.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문 발표.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다”라고 강조.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유승민, 文 대통령 맹비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하면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거론했다며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말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수처 출범을 말했다”며 검찰보다 더한 권력기관 공수처는 무엇이냐고 반문.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라며 맹비난.

 

◆‘윤석열 징계위’ 예정대로 10일 개최

 

두 차례 연기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당초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

 

법무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기일 지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연기를 요구.

 

 

◆검찰개혁 강조...문 대통령 공수처법 조속 처리 촉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국 혼란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공수처법 등 개혁관련 법안 들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며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사이에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징계위원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한 '정면돌파' 기조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는 발언에 문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렸다는 평가.

 

◆野, 대통령 공수처법 통과 희망발언에...강력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강조하자, 야권은 "대통령의 돌격 명령"이라며 강력히 반발.

 

주 원내대표는 "권력이 제대로 잘해야 퇴임 후가 안전하지, 온갖 기구를 만든다고 잘못이 감춰질 것 같습니까. 국민이 전부 개돼지이고 바보입니까"라고 원색적 비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훈수를 둔 모양"이라며 "국회가 거의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수족"이라고 힐난.

 

◆불법공매도 처벌강화...국회 정무위, 착오송금인 반환법 의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지시.

 

◆이낙연 세월호 특위 연장 약속...이재명 "의지에 박수 보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찬사. 

 

반드시 수사권이 있는 기한 연장이 이뤄져야, 시간만 계속 흘려보내는 일 없이 진상규명이 진척될 수 있다고.

 

세월호 침몰은 명백히 드러난 사실보다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여전히 훨씬 많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잘못을 온전하게 규명해야 하고, 사회적 치유의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한다고.

 

◆"공수처법 표결 저지"...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진행하기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앞(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할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민주당이 배신했다고 강력 비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