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24일부터 정책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하고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앞장선 유공자 총 58명에게 표창과 함께 '망치 트로피'를 전수했으며,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제 올해 집행 가능한 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 올해 계획된 예산을 끝까지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뒤 1개월 안에 펀드·금전신탁 등 금융상품을 팔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골드만삭스가 부유층을 대상으로만 제공해온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가 내년 3월 4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 출시를 앞두고 구체적인 펀드 운용 방안과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유인책을 발표했으며, 세계은행은 중국이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도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재정정책의 급격한 긴축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송종욱 광주은행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농협중앙회은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 KT와 함께 'PASS 인증서 이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인증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 '착한 임대인' 금융 혜택 법제화...여야 '한 목소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이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더불어민주당도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제화를 추진하여 기존 50%의 늘림으로써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방침.

 

한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

 

◆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원 편성

 

내년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올해와 비교해 8천200억원 늘어난 5조4천100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비 장기(5년~10년)·저리(1.85∼2.65%)로 공급할 예정.

 

정부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이 자금을 디지털·그린 및 지역균형 등 한국판 뉴딜에 선제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로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 대상을 중심으로 맞춤 지원을 제공할 방침.

 

먼저 창업 및 시장 진입 초기 단계 중소기업에 2조2천500억 원이 지원되며 성장 단계에 진입한 중소기업에는 신성장 기반 조성 및 신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으로 2조4천100억원이 배정.

 

재도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는 재창업·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7천500억원이 지원될 예정.

 

◆ IBK기업銀·중기부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IBK기업은행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18명 포함 총 58명이 수상.

 

시상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함께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라는 의미의 망치 트로피를 전수.

 

남양주시 박부영 서기관은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고요한택시)를 만들어 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

 

한편 행사에서는 '진입장벽, 소극행정, 낡은규제' 등으로 구성된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애로 해소를 다짐하기도.

 

◆ 기재차관, 올해 계획된 예산 마지막까지 집행 당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계획된 예산을 끝까지 집행해달라고 당부.

 

안 차관은 "올해 계획된 집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연말 재정집행 특별 관리체계를 가동해 일 단위로 집행 현황을 점검·관리해달라"고 요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본예산 상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6.5%를 집행한 바 있으며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도 1차 99.4%, 2차 99.9%, 3차 93.1%, 4차98.7%가 집행되었다고.

 

◆ 중기·저신용자에 대출 후 한 달 이내 펀드·신탁 팔면 '꺾기'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해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인 일명 ‘꺾기’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전 금융권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위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판매 제한 기간과 금융상품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그 밖의 일반 차주에 대해서는 보장성·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은 월 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팔 수 있고 예금성 상품은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 골드만삭스 부유층 대상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 추진

 

골드만삭스는 주로 자산 2천500만달러가 넘는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서비스에 집중해 왔으나 지난해 유나이티드 캐피털을 인수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자산관리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장.

 

CNBC 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마커스 인베스트'로 불리는 새로운 자동화된 투자 서비스 시범운영을 사내에서 시작했으며 1천달러부터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입자에게 고액 자산관리 노하우를 접목해 구성한 3가지 모델의 포트폴리오를 제공.

 

골드만삭스는 당초 마커스 인베스트의 출시 계획을 올해로 잡고 있었으나 코로나19으로 인해 출시일을 내년 1분기로 연기.

 

◆ 정부, 내년 뉴딜펀드 최대 4조원 조성

 

정부는 2021∼2025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에는 최대 4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

 

이 중 재정·정책자금은 펀드 재원의 약 35% 수준으로 내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뉴딜펀드 출자금 5천100억원을 비롯해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

 

아울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투자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은 최대 20%까지 높인다고.

 

◆ 광주시, 소상공인에 융자...담보·이자·보증료 1년간 지원

 

광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원을 투입, 융자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대책을 발표.

 

이번 융자지원 대책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기본 2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5년까지 연장이 가능.

 

대출 금리는 2.7%, 보증 수수료는 0.7%로, 광주시가 1년간 보증 수수료와 대출 이자를 부담하며 광주은행에서 대출한다고.

 

◆ 세계은행 "중국 경기 부양책 중단 서두르지 말아야"

 

세계은행은 이날 중국 경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을 각각 2%와 7.9%로 전망하면서 가장 큰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꼽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이어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가 11월까지 GDP의 5.9% 수준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정부 지출을 늘릴 여유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와 녹색투자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을 주문.

 

특히 세계은행은 "설익은 출구 정책이나 과도한 긴축은 경기 회복세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긴축을 시도하기보다는 선별적인 정책 수단에 집중하면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을 조언.

 

◆ 농협, KT·아톤과 'PASS 인증서' 도입위해 ‘맞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인증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금융권 최초로 민간인증 대표 주자인 PASS 인증서를 홍보하고 앞으로 도입까지 추진할 계획.

 

이를 위해 농협은 아톤, KT와 함께 'PASS 인증서 이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PASS 인증서를 자사 뱅크앱은 물론 공공 웹사이트에서 전자서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

 

아울러 상호 마케팅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협력하며 여러 비즈니스 기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