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 교통방송인 tbs '김어준 뉴스공장'의 편향성을 바로잡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서울시장 주자인 우상호 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 광진·성동구의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올해 연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연말까지 법개정이 무산된 데 따라 새해부터 낙태죄가 사라진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준비단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선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 가능.

 

이상갑 인권국장은 지난 8월부터 인권국장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소록도 한센병력자를 대리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

 

총괄팀장에는 차순길 공공형사과장, 신상팀장은 이응철 형사법제과장, 공보팀장은 박철우 대변인, 답변팀장은 류국량 형사기획과장, 행정지원팀장은 김상권 혁신행정담당관을 선임.

 

◆"산이 막으면 길을 열라"…노영민 퇴임사

 

"최고의 대통령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서 청와대를 떠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이런 글을 보내 감사를 표명.

 

노 실장은 "안팎의 여러 어려움에도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함께 뛴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진해달라"라고 당부.

 

또 "아직도 우리 앞에는 여러 도전이 놓여있다"며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이 가로막으면 길을 열고 물이 깊으면 다리를 놓아 응전해야 한다"면서 헌신을 강조.

 

◆대통령 복심들, 무관의 측근되나...양정철·이호철 청와대 입성 무산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낙점됨에 따라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정작 아무런 공직을 맡지 못하고 야인으로 남을 전망.

 

대선 승리를 일군 '개국공신'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한 번쯤은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문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청와대와 거리를 둔 모양새.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적 풍파를 함께 이겨낸 최측근을 활용해 국정을 운영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해온 전례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

 

정가에서 양 전 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른바 '삼철'을 전면 배치하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5년차 국정성과 마무리 적임자...안정·소통에 무게 둔 '유영민 비서실'

 

재인 대통령이 31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사실상 마지막 비서실장 카드로 선택.

 

안정적인 국정 관리를 통해 집권 5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여권 관계자는 유 실장 임명에 대해 "귀가 열린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인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췄다고 평가.

 

◆국민의 평범한 일상유지...추미애 "법무부 주요 업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언급하며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 부처로, 인권정책 주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도 주문.

 

 

 

◆서울시장 보궐 출마 공약에...조은희 "2호선 한양대~잠실역 지하화"

 

조 구청장은 페이스북에서 "한양대역에서 잠실역 약 9㎞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고 '하늘 숲길'을 만들 복안이 있다"며 "세금 투입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

 

조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역 성장을 위해서도, 기후 위기를 맞은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도, 지하화가 이제는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

 

이어 "지하철 지하화 후, 인접 재개발 건물들과 연계해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약 2만평의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며 "'하늘 숲길' 조성은 '제2의 청계천' 프로젝트"라고 공약을 밝혀.

 

◆금태섭 "김어준 교통방송 점유" 주장에... 우상호"목표가 김어준 퇴출이었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 교통방송인 tbs '김어준 뉴스공장'의 편향성을 바로잡겠다고 언급. 

 

 "김씨의 공격 기준, 판단 기준은 단 하나뿐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부"라고 꼬집어.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의 목표가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고작 김어준 퇴출이었다니 어안이 벙벙하고 실망스럽다"고 비판.

 

◆'헌법불합치' 법개정 무산에...낙태죄 내일부터 자동폐지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정부가 낙태죄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여성계의 반발에 직면.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권인숙 의원)부터 낙태 허용 기준을 24주로 완화한 절충안(박주민 의원)까지 5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

 

연말을 넘기면 대체입법 규정의 효력은 사라지고 낙태죄는 자동 폐지되어 결과적으로는 법 개정 비슷한 효과.

 

◆"정권 겨누는 칼로 돌아올 것"...野, 공수처·尹탄핵론 맹공

 

야권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지명에 대해 "정권을 향하는 칼로 돌아올 것"이라며 파상공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성역 없는 수사를 안간힘으로 막아내면서 새 공수처장에게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민주당의 노력도 눈물겹기 짝이 없다"고.

 

주 원내대표는 "정권 친위대, 정권 사수대가 될 것이 뻔한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

 

◆친문·진보진영 지지층을 잡아라...與 지지율 하락에 고심

 

당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강성 주장들이 쏟아지자 친문과 진보진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제시된다고.

 

 김두관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제도개혁과 탄핵 추진이 당론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론을 거듭 주장.

 

홍익표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에서 "(중대재해법) 정부 입장이 상당히 후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예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것은 사람보다 돈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이수진 의원도 전날 "중대재해법은 김용균 정신을 담아야 한다"며 정부안의 적용 범위나 시행 유예 시기 등을 비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