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야권은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경찰의 대응을 질타했다.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가해자인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입양아 학대 사망' 살인죄 적용 여부 두고 '논란고조'

 

검찰 등에 따르면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숨진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

 

검찰은 지난달 양모인 장모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아.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재감정의 주목적 역시 당시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 사인인 '등 쪽 충격'의 진상을 규명이 어려워도,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살인죄가 성립

 

◆野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학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주장.

 

청년의힘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16개월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처벌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으니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촉구

 

◆전자발찌 끊고 200km 도주...30대 성범죄자 검거

 

충북지방경찰청은 성범죄자 A(38)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지난 3일 오후 4시 58분께 충북 옥천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 제보와 충남·대전·광주·전남 경찰의 공조로 진도군에서 A씨를 체포.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대전, 광주를 거쳐 200km 떨어진 전남 진도까지 도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담당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배당. 이는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

 

지난해 2월에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하기도. 하지만 다음 달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단속 피하다 다친 불법체류자...손해배상 항소 기각

 

불법체류자로 경북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단속에 나선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피해 도주하다가 3m 높이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무릎 골절 등 부상.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공장 측 사전 동의 없이 단속에 나섰고, 단속반원 중 1명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치는 바람에 부상했다며 3천만원 배상을 주장.

 

울산지법 민사1-3부(김현진 부장판사)는 스리랑카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 기각. 단속 과정에서 위법행위, 단속반원 잘못으로 A씨가 다쳤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조재현, 성추행 피해 여성에 손배소 '승소' 

 

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

 

조씨는 지난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

 

◆'지적장애 여성 추행' 인터넷방송 촬영자 등 추가 체포

 

경기남부경찰청은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A(31·남)씨와 B(37·여)씨를 경기도 김포 등에서 각각 긴급체포해 조사 중.

 

A씨 등은 이달 초 경기도 모처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촬영·제작한 혐의.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대한 의혹이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인 보배드림에서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한 뒤 이들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해 체포.

 

◆개 목줄 달아 공중으로 '빙빙' ...동물보호법 위반 2명 입건

 

개 목줄을 잡고 개를 공중으로 돌리며 학대한 혐의로 2명이 경찰에 체포.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북구 두호동 골목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번갈아 가며 개 목줄을 공중에서 여러 차례 돌리며 괴롭힌 혐의.

 

경찰 관계자는 "동물 학대 사건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친형 살해하고 112로 자수한 40대..."머리 맞아서 홧김에"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A씨는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친형인 B(5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그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전화해 "내가 형을 흉기로 찔렀다"고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A씨는 주거지인 빌라에서 친형과 다투던 중 휴대전화로 머리 부위를 1차례 맞았고, 집 밖으로 나간 친형을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

 

◆국회서 질타 당한 경찰청장...정인이 사건, 몽고점과 멍 구분 못한 경찰 질타

 

정인이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은 "아동학대는 신고를 접했을 때 경찰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창룡 청장을 질타.

 

같은당 김민철 의원도 "아이들의 몽고점과 멍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경찰이 실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조직은 현장 조직인데,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만들기만 하고 인원을 배정하지 않아서 정원이 미달"이라면서 "본청은 늘 과원 아니냐"고.

 

이영 의원은 "재발 방지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다 잘하겠다' 식의 애매모호함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