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호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했던 정의당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물밑에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넘어서자, 증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의당,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에 절반의 성공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는 등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평가하는 상황. 

 

김종철 대표는 이제 첫발을 떼었다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고.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단식을 끝내며 아쉬워 하는 분위기.

 

처벌과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함해 정의당 원안에서 크게 후퇴하면서 원내 소수 정당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는 평가.

 

◆성폭력 의혹에 "결백 밝힐 것"...김병욱, 국민의힘 탈당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을 제보받았다고 전날 방송.

 

김 의원은 방송 직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세연 출연진을 향해선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라고.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

 

◆박용진, 금융위에 '3월 공매도 재개' 재검토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오는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한다"고.

 

페이스북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와 같이 촉구.

 

"증권사들의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어떤 장난질을 쳤는지 내역도 상세히 밝히겠다"고 언급.

 

◆지지율 1위 안철수..국민의힘, 견제모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우위를 확인한 안 대표가 "단일화 룰은 우선이 아니다"고 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자체 경선룰 마련에 나서면서 본격 견제를 시도하는 양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안 대표의 행보와 상관없이 '우리 길을 가겠다'는 입장.

 

"국민의힘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만드는 것이 내 책무"라며 "우리가 정한 룰에 따라 경선 과정을 거쳐서 걸러낸다면 가장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나 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안 대표의 지지율은 자신이 잘해서라기 보다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반영된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달라진 것이란 취지의 발언.

 

◆국민의힘 '구치소 감염' 추미애 고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후에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비판.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던 것"이라고 주장.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

 

 

◆부산 연고 與의원 18명 뭉쳤다...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조

 

부산에 연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친목모임 '부산갈매기'를 결성.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조금이라도 힘을 쏟겠다는 취지.

 

부산갈매기에는 안민석 송영길 이광재 한정애 김경협 강훈식 김병욱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김영배 김회재 오영환 윤건영 이소영 이용우 전용기 최혜영 의원이 이름을 올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남부권 교통 허브 역할, 산업·관광수요 유발과 일자리 창출, 부산과 인접지역 일대 도약 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프로젝트라면서 부산갈매기 의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할 일이라고.

 

◆2050 탄소중립 위한 이행안 강조...한정애 올해 역점과제 선정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로 처음 출근한 한 장관 후보자는 올해 역점 과제를 묻는 말에 이같이 밝히며 "과제 추진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한 장관 후보자는 "환경 정책은 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내가 생각하는 소신이나 환경 정책 등은 청문회 등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자다가 봉창?"...與, 코스피 3000에 주호영 소환

 

코스피 장중 3000 돌파에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SNS에서 "코스피 3000 돌파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처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고.

 

지난해 12월 주 원내대표가 코스피 3000을 낙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

 

윤건영 의원도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라고 따져물어, "제발 국민의힘도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는 그만하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제2의 정인이' 조기에 막겠다…범정부 대책마련 착수

 

정부는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방식도 개선, 우선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선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

 

반복 신고가 들어온 다음날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 분리조치의 필요성,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방안을 점검.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시행되는 것에 맞춰 보호시설 확충 등 아동 일시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

 

◆"적반하장" 참회·반성부터...우상호, MB·朴측 반발 비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조건부 사면론'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저지른 과오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부터 가지라"고 촉구.

 

페이스북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기괴한 옹호론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애당초 옹호 논리도 궁색했기 때문"이라고.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한마디 반성도 없이 사면 운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시중 잡범조차 재판장에서 반성이라도 한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예의부터 갖출 것을 당부한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