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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가상화폐, 매우 투기적 자산" 경고론 확산...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최대 2%p '인하' 外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과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난해 가계와 기업의 빚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정부부채가 1천조 원에 육박했다.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큰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13일 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는 데 실패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 유지하기로 했다. 

 

◆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은행권, 금리 최대 2%p 인하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했다고.

 

먼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고.

 

아울러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 "가상화폐, 매우 투기적 자산"...ECB 총재 "글로벌 차원 규제" 강조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두고 "그것이 화폐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가상화폐는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평가.

 

이어 라가르드 총재는 가상화폐는 "일부 이상한 일(funny business)과 완전히 비난받을 자금세탁 활동도 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

 

또한 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탈출구가 있다면 또 쓰일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동의를 구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

 

◆ 中 앤트그룹에 발목 잡힌 카카오페이...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불허’

 

카카오페이가 지난 13일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상 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

 

금융위는 앤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금융당국에 앤트그룹의 제재 및 형사처벌 이력을 묻는 사실 조회 요청서를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

 

◆ 한은 금통위, 올해 기준금리 0.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15일 열린 올해 첫 정례회의에서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장기화 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만큼, 금통위는 '동결'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

 

이날 금통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으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19 3차 확산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


◆ '한국판 뉴딜' 이젠 해외로...5년간 30조 원 수출금융 지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앞세워 그린·디지털 분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이를 통해 그린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는 2025년까지 30GW로 확대하고, 디지털 수출액은 2천5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

 

정부 관계자는 "주요국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관련 시장은 성장 중이며 글로벌 협력 수요도 중가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초기 단계서부터 글로벌화 전략도 마련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설명.

 

◆ 영국 금융당국, 가상화폐 투자 위험성 경고

 

미 경제매체인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면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경고.

 

이어 "모든 고위험 투기성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들(가상화폐 투자자)은 자신들이 무엇에 투자하는지, 투자와 연관된 위험성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

 

앞서 FCA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가상화폐 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한 바 있다고.

 

 

◆ 가계·기업 은행빚·정부부채 1천조원 육박..."중·장기적 출구전략 필요"

 

가계와 기업의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의 증가 폭을 보임에 따라 빚으로 지탱하는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규모가 모두 1천조원에 육박했기 때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져야했고,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해 가계 빚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었다고.

 

더욱이 작년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었고 정부도 4차례의 추가경졍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 비중도 50%를 바라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우려하면서 긴축국면의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며 “임시·단기적 조치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빚을 줄여나갈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중기부, 기술혁신 벤처·스타트업에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행 중인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고.

 

투자조건부 융자는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 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에 융자기관이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

 

이는 융자기관 입장에서 후속 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에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분인수권으로 기업이 성장했을 때 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아닌 융자이기 때문에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 2월까지 재정증권 8조원 발행...기재부 "코로나 피해 지원 뒷받침"

 

기획재정부는 오는 2월까지 8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재정증권은 이달 중 2조원, 2월 중 6조원 규모로 총 5회에 걸쳐 발행되며 발행 종목은 63일물이라고.

 

김구년 기재부 국고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시급한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년보다 이른 1월 셋째 주부터 재정증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

 

◆ 4대은행, 두달 내 영업점 26곳 더 줄인다

 

올해에도 디지털·비대면화 강화 흐름 속에 점포 구조조정이 계속될 전망.

 

국민은행은 오는 25일 영업점 20곳을 통폐합하고, 신한은행도 다음달 1일 서울 용산 원효로지점, 서울 종로 함춘회관 출장소, 부산 해운대구 신한PWM해운대센터 등 3개 점포를 폐쇄.

 

하나은행도 1∼2월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영업점을 통폐합해 점포 2개를 줄이며, 우리은행은 1∼2월 중 경기 분당 정자지점 1곳을 폐쇄하는 한편 3∼6월에 17곳, 7∼12월에 17곳의 영업점을 각각 폐쇄할 예정.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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