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에너지 믹스전환 및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저탄소화, 산업부문 녹색전환 등 그린뉴딜에 총 8조원을 본격 투자하고, 이 중 70%는 상반기 내 집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일당에게 법원이 지난 3일 1심에서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국에서 고수익을 내걸고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2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끌어모은 사모펀드가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

 

우리나라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환율 하락으로 수출기업들의 실제 수입은 외형상으로 나타난 수출 증가분에 못 미치고 있다.

 

◆ 20% 이상 손실위험시 '고난도상품' 분류...금융위, 개인투자자 보호 나서

 

금융위는 지난 2일 사모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사모펀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은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고 판매 규제를 강화.

 

또한 투자자에게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하, 녹취‧숙려제도)도 부여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금융위는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

 

◆ '차세대 먹거리' 시스템 반도체 R&D에 2400억원 투입

 

정부는 지난 1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 2천400억원 투입한다고.

 

글로벌 K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 육성을 위해 전력반도체, 차세대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의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고.

 

구체적으로는 팹리스 성장 지원, 유망시장 선점, 신시장 도전을 주요 방향으로 정하고, 핵심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추진.

 

◆ '미국판 옵티머스' 2조원 육박 사모펀드 폰지사기 적발

 

지난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로 행세해온 GPB 캐피털 홀딩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비드 젠타일 등 3명이 이날 사기 등 혐의로 체포.

 

GPB는 2015∼2018년에 걸쳐 연 8%의 투자 수익 배당을 약속하면서 고령자 4천명 등 1만7천여명으로부터 17억달러(약 1조9천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폰지 사기를 했다고 연방수사국(FBI)은 설명.

 

FBI 뉴욕사무소의 간부인 윌리엄 스위니는 "이들은 펀드 운용을 통해 번 수익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수익 배분을 했다"며 "완전한 거짓"이라고 언급.

 

블룸버그 통신은 최종 유죄 판결이 나면 이번 사건이 2008년 체포돼 150년의 징역형을 받은 버나드 메이도프의 사기 사건 이후 개인 투자자를 노린 가장 큰 폰지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

 

◆ 환율 하락, 수출기업 이익 상쇄...달러로 11% 늘어도 원화는 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달러 기준 수출액은 480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지만, 원화표시 수출액은 52조7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이 5.0%에 그쳤다고.

 

달러 기준 수출액은 작년 11월 4.0%, 12월 12.6%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수출 호조와 함께 2개월 연속으로 증가 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

 

그러나 원화표시 수출액은 환율 하락으로 지난해 11월 오히려 0.4% 줄었고 12월에는 4.8%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원화 가치가 오르면 기업이 달러로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손에 쥐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4대 금융그룹, 작년 실적발표 '희비교차'

 

KB금융지주는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3조4천55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4일 공시, 이는 2019년도(3조3천118억원)보다 4.3% 늘어난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신한금융지주도 지난 5일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0.3% 오른 3조4천146억원으로 2014년 이후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며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나금융지주 역시 2020년 4분기 5,328억원을 포함한 2020년 연간 연결당기순이익이 2조 6천372억원을 시현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3%(2,457억원)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

 

반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3천73억원을 기록, 이는 전년(1조8천722억원)보다 무려 30.18% 줄어든 수치.

 

 

◆ 기재차관 "그린뉴딜에 8조원 투자...상반기 내 70% 집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열고 "올해는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본격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그는 "미국 바이든 정부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글로벌 기후대응 주도권 확보와 경제회복을 동시에 꾀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이 주도하던 국제 기후변화 무대에 중국과 미국이 가세함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더 빠르고 과감하고 치밀해져야 한다"고 강조.

 

이어 "탄소중립기본법 등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미래전환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한 적극적 재정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언급. 

 

◆ 코로나 극복한 경상수지...작년 753억달러 흑자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2020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752억8천만달러로 집계.

 

지난해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는 819억5천만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1억4천만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5천166억달러)이 2019년에 비해 7.2% 줄었으나, 수입(4천346억6천만달러) 감소율이 8.8%로 더 높았기 때문.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161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행·운송수지 개선과 함께 적자폭이 1년 새 106억6천만달러 줄었다고.

 

임금·배당·이자 흐름과 관계있는 본원소득수지 흑자(120억5천만달러)는 2019년보다 8억1천만달러 감소,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지난해 771억2천만달러로 집계.

 

◆ 법원, 라임투자기업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

 

또한 이씨와 범행을 한 일당 10명에게 징역 1~7년, 벌금 1억~900억원을 선고, 다만 일당 중 1명은 무죄를 받았다고.

 

재판부는 "이씨 등 피고인들은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시.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53·수배 중) 회장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

 

◆ 현대차·정부·금융권 손잡고 2천억원 '미래차 투자펀드' 조성

 

현대차그룹과 정부기관, 금융계, 정책형 펀드 운용기관은 지난 4일 현대 EV스테이션강동에서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과 금융이 함께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협약에 참여한 기업, 기관, 은행들은 올해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인 총 2천억원 규모의 '미래차·산업디지털투자펀드'(이하 미래차 투자펀드)를 조성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이 300억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300억원, 산업기술진흥원(KIAT) 200억원, 기업은행 100억원 등 민간투자기관은 총 900억원의 자펀드 매칭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책형 뉴딜펀드 모펀드 500억원과 기타 민간자금 600억원도 투입된다고.

 

미래차 투자펀드는 총 1천5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펀드 2개와 500억원 규모의 인프라투자펀드 등 총 3개의 펀드로 구성.

 

◆ "엄마 나 대신 신분증 사진 좀 찍어줘"...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가족·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해 직접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 계좌 잔액을 이체 받아 인출하는 방식.

 

특히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가 지난해 11월 117건, 12월 266건, 올해 1월 58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