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씨티·신한·DGB대구은행이 일부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결정한 가운데 하나은행의 결정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찾아내고 은행에 이를 알리는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FAS)를 개시한다.

 

가상화폐의 주류 편입이 확대되는 양상인 가운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지지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명확한 규칙 마련이 한층 더 시급해졌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의 은행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잇따라 감원, 지점 폐쇄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 물꼬 튼 키코 분쟁 자율조정...하나은행 결정에 ‘촉각’

 

한국씨티·신한·DGB대구은행이 일부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결정한 가운데 향후 하나은행의 행보가 키코 자율조정이 추진력을 얻거나 잃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는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나머지 은행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라고.

 

보상에 참여하는 은행이 늘수록 나머지 은행들로선 '나홀로 보상'이나 배임에 대한 우려가 줄고 참여 유인은 커질 것이란 분석

 

다만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나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배상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키코 배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여전히 많다고.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앨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고.

 

◆ 거리두기 완화에 정상영업 복귀...수도권 은행, 오늘부터 9시 오픈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은행 지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 영업 체계로 운영된다고.

 

앞서 지난해 12월 7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합의.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전제로 합의된 내용인 만큼, 2단계로 완화된 오늘부터 다시 정상 영업시간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

 

◆ 미 SEC 피어스 위원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칙 시급"

 

그동안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가상화폐 엄마'(Crypto Mom)라는 별명까지 붙은 피어스 위원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테슬라나 뉴욕멜론은행(BNY 멜론) 등의 결정 등과 관련해 "명확한 규칙 마련이 한층 더 시급해졌다"고 언급.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해 새롭게 살펴볼 기회가 온 데다 몇몇 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시각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

 

비트코인 가격은 가상화폐에 대한 테슬라와 뉴욕멜론은행 등의 결정에 힘입어 14일 밤 4만9천716달러까지 올라 5만달러를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 유럽 은행들 코로나 계기 구조조정...잇단 감원·지점폐쇄

 

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의 유수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는 자국내 인력의 3분의 1을 줄이고 영업점은 거의 절반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

 

2대 주주인 미국의 사모 투자회사 서버러스의 구조조정 압력도 있었지만 금융 부문의 개혁을 요구해온 유럽중앙은행(ECB) 등 규제 당국이나 시장의 기대에도 맞아떨어진 것으로, 코로나19가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한층 더 키웠다고 저널은 보도.

 

또 스페인 방키아 은행과 합병을 진행 중인 현지 카이샤 은행은 지점 6천300개 중 절반가량의 폐점을 추진해왔으며, 이탈리아 은행인 인테사 산파올로는 이미 지난해 수백개 지점의 문을 닫으면서 1만명가량을 감원.

 

미국 컨설팅 업체 커니는 유럽의 은행 지점 16만5천여개 중 4분의 1가량이 3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기획조사...실손·골프보험 등 대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해 벌인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금감원은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2019년 말 기준 적발 인원 9만2천538명)가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품·질병·담보별 취약 상품·부문을 파악했다고 설명.

 

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보험회사들과 공유했으며, 향후 보험사기 취약 상품·부문에 대한 조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실손보험 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백내장·치조골(치아를 지지하는 뼈), 부상치료비 특약, 골프보험, 공유차량 등이 이번 기획조사 범위에 포함.

 

 

◆ 금융결제원, 의심거래 분석 서비스 제공

 

금융결제원은 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FAS)를 개시한다고 15일 발표.

 

우선 이날부터 광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산업·기업·수협·우리·SC제일·대구·제주·전북·경남·하나은행까지 총 13개 은행에 같은 서비스를 적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공동망에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계좌를 찾아낸 뒤 은행에 제공한다고.

 

FAS는 시험 상으로 기존 금융회사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보다 평균 4배가량 의심 거래를 잘 찾아냈다는 게 금융결제원의 설명.

 

◆ ‘한은, 국채 직접 매입’으로 코로나 보상...전문가 "국가 채무 증가 고려해야"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 가운데, 한은을 무제한 '돈 찍기'에 동원하면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면 결국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며 "최근 백신 접종도 느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아지는데, 오랜 기간 활용할 수는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적자 국채 발행 방식으로 돈을 빌리면 특히 채권 시장에 부담이 된다"며 "한마디로 시중금리, 채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

 

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국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 부채는 매우 많아지고, 정부는 재정 지출의 많은 부분을 국채 이자 내는 데 써야 한다"며 "우리가 일본화를 상당히 경계하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조언.

 

◆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 확대..."교육격차 완화 목적"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심화하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15일부터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하고, 공교육비로 한정돼 있던 지원 범위를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대출금리를 기존 연 4.5%에서 3.0%로 1.5%포인트(p) 인하.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해당 중 한 가지 이상에 들면 받을 수 있다고.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5년 이내 원금분할상환이나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0.86%…0.04% 하락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6%로 전월(작년 12월)보다 0.04%포인트(p) 하락.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지난해 12월 1.17%에서 1월 1.13%로 0.04%포인트 낮아졌으며,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0.90%로, 1월(0.93%)보다 역시 0.03%포인트 떨어졌다고.

 

시중 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1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고.

 

◆ 원·달러 환율 5.6원 하락...1,100원대 초반 마감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6원 내린 달러당 1,101.4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2.0원 내린 달러당 1,105.0원으로 출발했으나, 설 연휴 간 이어진 달러 약세가 장 초반에 영향을 주면서 오후 들어 낙폭을 더욱 키웠다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졌고, 역외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들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고.

아울러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서 촉발된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둔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오늘 달러가 다른 모든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며 "2월 들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 등이 달러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