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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산불 이재민 '정부 구상권 청구'에 반발..."너 죽는다" 경관찰 폭행한 30대, 벌금 500만원 外

 

【 청년일보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주민들이 정부 지원금 등으로 구매한 트랙터를 반납하며 구상권 청구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홍원마을 주민들이 서천화력발전소 고압송전선로의 마을 관통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파주시 제2자유로에서 80대 여성 치매 노인이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관에 "죽는다 너" 욕설·폭행에...30대 벌금 500만원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다수 시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다만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3시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 죽는다"며 욕설한 뒤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

 

◆광주 남구 공사장 2층서 근로자 추락…의식 불명

 

광주 남구 한 신축 건물 공사장 2층에서 일하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2m 아래로 추락. 이 사고로 바닥에 있던 적재물에 머리를 부딪힌 A씨는 중상을 입고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신라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학본부 점거 농성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부산 한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를 집단 해고하자 노동자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이들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경영 위기 책임을 가장 약한 청소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부당한 집단해고를 취소하고 청소노동자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고 주장.

 

앞서 신라대 측은 올해 2월 청소 용역회사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청소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서천 주민들 "화력발전소로 큰 피해"…"고압송전선로 지중화하라"

 

신서천화력 미세먼지 및 고압송전선로 피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조덕환·조갑성)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는 2017년 폐기되기 전까지 석탄 분진과 미세먼지, 매연, 전자파 등 각종 유해 물질을 내뿜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

 

대책위는 이어 "450여명이 거주하는 홍원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전소 가동 이후 32명이 각종 암과 뇌 질환·백혈병 등으로 사망했고, 현재 28명이 투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주민들이 15만4천V의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계속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대책위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는 방법은 마을 곳곳에 설치돼 있는 대형 철탑을 즉각 철거하고 고압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중부발전은 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

 

◆경찰, '전태일 50주기 집회' 참가자 2명 집시법 위반 송치

 

경찰이 지난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경찰 관계자는 "집회 장소 인근 도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설명.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 2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99인 이하 소규모 집회 개최.

 

 

◆산불 이재민 '정부 구상권 청구' 반발...정부 지원으로 산 트랙터 반납시위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강원도지사는 초법적 구상권 청구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

 

이들은 "감사원의 구상권 문제 협의체서 해결 바람직하단 권고와 감사 면책사항으로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소송을 하려 하는 행안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

 

비대위는 "행안부는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감수하면서 재난지원금을 회수할 거라면 왜 산불 초기에 피해민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느냐"고 반문.

 

이재민들이 반발하는 구상권은 정부가 이재민에게 산불 이후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한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피해보상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제2자유로 걸어가던 80대 치매노인 차에 치여 숨져

 

경기 파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10분께 파주시 산남동 제2자유로 서울 방향 1차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고 가던 승용차가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사망.

 

사고 직전에 도시고속화도로인 제2자유로에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상태였으나 조치를 취하기 전 사고가 발생.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차 사고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

 

◆'대전 도안신도시 개발 비리'로 징역형 국립대 교수들 직위해제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이 직위해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이던 A씨 등은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100만원 안팎의 상품권과 향응 등 받은 혐의.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A씨 등은 B씨에게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 

 

◆"근골격계 산업재해 처리에 136일 소요"…"피해자 이중고"

 

전국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근로복지공단 2019년 통계를 인용해 직업병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시 처리 기간이 평균 136.5일이 걸린다고 지적.

 

노조는 "산재 노동자는 4개월이 넘는 기간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하고, 회사의 사직 압박, 치료비와 생활비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근로복지 공단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해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정 짓고, 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해 최소한의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고 설명.

 

이어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의 부분도 중요하고 저희도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전주 동부대로서 덤프트럭과 충돌…SUV 운전자 사망

 

23일 오전 6시 46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 동부대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25t 덤프트럭이 충돌.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36)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덤프트럭 운전자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SUV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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