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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전교조 "교사 폭언·폭행 학교장 파면" 촉구...아동 성착취 대화도 범죄 外

 

【 청년일보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산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훈계하는 택시기사를 20대가 폭행하는 등 하루에만 3차례나 택시기사 폭행 사고가 접수됐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독극물 중독으로 죽은 것으로 보이는 어린 길고양이가 발견돼 동물단체가 수사를 촉구했다.

 

◆아동 성착취 대화도 범죄…'그루밍 처벌법' 본회의 통과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 가능.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 가능.

 

◆전두환 재판 관할 이전 신청 놓고 양측 법정 공방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고법판사)는 주심 김승주 판사 심리로 5·18 단체 등이 전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들은 2017년 6월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원고 측 김정호 변호사는 "항소심을 앞두고 또 상급법원인 광주고법도 아닌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한 것은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피고 측 정주교 변호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너무나 기가 막혔고 광주에서는 도저히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대법원에 공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

 

◆마스크 쓰라 훈계하자 폭행…부산서 택시기사 폭행 잇달아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께 부산 금정구에서 20대 A씨는 자신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한 택시기사를 폭행.

 

같은 날 오전 2시 50분께에는 사상구 한 교차로에서 20대 B씨와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화가 난 B씨는 달리던 택시 앞 유리를 주먹으로 파손.

 

같은 날 0시 35분께에는 금정구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C씨가 택시기사 멱살을 붙잡고 뺨을 수차례 폭행.

 

◆창원 아파트 단지서 어린 길고양이 죽어…"독살 추정"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3시 10분 사이 지역 캣맘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후 6개월 추정 길고양이 1마리가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

 

동물병원은 독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타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혀. 발견 전날 늦은 밤까지 고양이가 살아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망 당일 오전께 고양이가 독극물 등을 먹었다고 협회 측은 추정.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학대 정황을 탐문 수사 중.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고양이를 독살했을 시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자가격리 불만 40대 보건소에 인화물질 뿌리며 난동

 

경북 경산시보건소 앞에서 4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아 소란은 30분 만에 종료.

 

이 남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처됐다가 최근 격리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

 

 

◆인천 원룸텔 5층서 불…20여명 대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원룸텔에서 불이 나 21분 만에 진화. 이 불로 건물에 있던 20여명이 대피했으며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관 51명과 펌프차 등 장비 21대를 투입. 경찰과 소방당국은 5층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를 조사 중.

 

◆"돈 위험하니 맡겨라"…주부 등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50대 주부에게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을 경찰이 체포.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잠복수사 끝에 최씨 등을 붙잡아.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관리책 최모(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김모(3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이들은 이달 15일 주부 김모(55)씨에게 허위 결제 문자를 전송한 뒤 금융감독원과 검찰 직원인 것처럼 전화해 "휴대폰이 해킹돼 돈이 위험하니 맡겨두면 다시 되돌려주겠다"며 7회에 걸쳐 2억6천800만 원을 가로채.

 

◆전교조 강원 "교사에게 폭언·폭행한 학교장 파면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는 최근 논란이 된 학교장의 기간제 교사 폭언·폭행 의혹과 관련해 교장 파면을 요구.

 

전교조 강원은 28일 성명을 통해 "교장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기간제 교사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학부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앞서 최근 도내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A씨는 학생들과 특별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재단의 중학교 교장 B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

 

◆관리비 2년간 체납된 인천 아파트서 부패한 시신 발견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내부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성 1명의 시신이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발견해 112에 신고.

 

이 소장은 관리비가 2년간 체납되자 해당 집을 찾았다가 작은 방에서 이불에 덮은 채 엎드린 상태로 있는 시신을 발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평소 A씨에게 많은 채무가 있었다는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

 

◆제주서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차량 사고…3명 중·경상

 

제주시 노형동 월산정수장 인근 사거리에서 쏘울 차량과 올란도 차량이 충돌. 이 사고로 쏘울 운전자 30대 A씨와 올란도 운전자, 동승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올란도 운전자는 음주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경찰은 A씨가 제주한라대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두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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