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수)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5.6℃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6.4℃
  • 맑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8.1℃
  • 맑음부산 20.2℃
  • 구름많음고창 16.8℃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15.5℃
  • 맑음보은 14.5℃
  • 맑음금산 15.5℃
  • 구름많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6.5℃
  • 구름많음거제 17.2℃
기상청 제공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미얀마 軍기업과 관계청산해라" 포스코 '뭇매'...정부, 산불 피해 이재민에 구상권청구 '갈등' 外

 

【 청년일보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주민들이 정부 지원금 등으로 구매한 트랙터를 반납하며 구상권 청구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코나 전기차(EV)의 잇따른 화재 원인은 배터리 셀 제조불량(음극 탭 접힘)으로 인한 내부 합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0년대 의문사진상규명위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로 규명된 신군부 정권의 녹화사업에 대해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계시민선언과 청년기후긴급행동, 서울녹색당은 집회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짓밟는 군부와 결탁하고 있다"면서 군부와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며 포스코를 규탄하는 등의 소식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게차 톤백에 맞은 피해자 혼수상태…지게차 운전자 금고 1년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지게차 운전 중 톤백(대형포대)으로 작업자를 쳐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6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인지 가능,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며 "이 사고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는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것으로 친족들의 피해 역시 중대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

 

A씨는 2019년 11월 14일 오전 10시께 전북 김제시 한 창고 앞에서 800㎏의 톤백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좌측으로 방향을 틀다가 피해자를 친 혐의로 기소.

 

◆배터리셀 제조불량으로 화재 가능성...코나EV, 자발적 리콜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리콜 대상은 코나 EV 2만5천83대, 아이오닉 전기차(AE PE EV) 1천314대, 일렉시티(전기버스·LK EV) 302대 등 총 2만6699대.

 

국토부는 3개 차종에 사용 배터리 중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초기(2017년 9월∼2019년 7월)에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

 

◆신군부 '녹화사업' 의문사 피해...유족들 "진상 밝혀야"

 

녹화·선도공작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와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모임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

 

녹화사업은 '좌경 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을 푸르게 순화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보안사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벌인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영시키고 특별 정훈교육을 받게 한 것이 주된 내용.

 

이들은 "과거 의문사위 조사 때 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는 존안자료(보존된 자료) 제출을 거부, 국방부 과거사위는 자료제출 의무에 면죄부를 주고 유명무실한 권고로 조사를 종료했다"고 비판.

 

◆10대가 몰던 승용차 전주 들이받아…4명 사상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한 도로에서 A(19)군이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도롯가 전주를 추돌.  사고로 A군 등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이 사망.

 

사고 충격으로 전주가 두 동강 나면서 인근 건물 위로 쓰러지기도.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산불 이재민 '정부 구상권 청구' 반발...정부 지원으로 산 트랙터 반납시위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강원도지사는 초법적 구상권 청구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

 

이들은 "감사원의 구상권 문제 협의체서 해결 바람직하단 권고와 감사 면책사항으로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소송을 하려 하는 행안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

 

비대위는 "행안부는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감수하면서 재난지원금을 회수할 거라면 왜 산불 초기에 피해민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느냐"고 반문.

 

이재민들이 반발하는 구상권은 정부가 이재민에게 산불 이후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한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피해보상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청년단체 등 "포스코, 미얀마 軍기업과 관계청산" 요구

 

세계시민선언과 청년기후긴급행동, 서울녹색당은 집회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짓밟는 군부와 결탁하고 있다"면서 군부와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주장.

 

이들 단체는 "포스코는 미얀마 군 재벌기업인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합작투자를 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다"며 "MEHL의 회장은 다름 아닌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라고 지적. 

 

이어 "군부는 포스코 같은 기업의 자금과 지원으로 권력을 유지하다 끝내 쿠데타까지 일으켜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미얀마 시민들은 포스코를 군부 결탁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강조.

 

◆헌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표현자유 침해 아냐"

 

헌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4(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

 

재판부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파급 효과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

 

형법 307조와 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공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이면 처벌 불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정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 "너 죽는다"며 경관찰 폭행한 30대, 벌금 500만원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다수 시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다만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3시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 죽는다"며 욕설한 뒤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

 

◆신라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학본부 점거 농성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부산 한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를 집단 해고하자 노동자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이들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경영 위기 책임을 가장 약한 청소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부당한 집단해고를 취소하고 청소노동자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고 주장.

 

앞서 신라대 측은 올해 2월 청소 용역회사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청소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관리비 2년간 체납된 인천 아파트서 부패한 시신 발견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내부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성 1명의 시신이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발견해 112에 신고.

 

이 소장은 관리비가 2년간 체납되자 해당 집을 찾았다가 작은 방에서 이불에 덮은 채 엎드린 상태로 있는 시신을 발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평소 A씨에게 많은 채무가 있었다는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