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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포스코 제철소 폐섬유증 노동자 산재 승인...검찰,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外

 

【 청년일보 】불법 청약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입주민을 상대로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시행사가 국세청 직원에 불법 분양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독립운동가 후손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만화가 윤서인씨가 이번에는 3·1운동을 비판하는 취지로 읽히는 글을 올린 뒤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 조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마린자이 시행사 국세청 직원에 불법 분양 의혹"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2일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시행사인 A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의뢰를 요구한다"고.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A사가 아파트 3세대를 불법으로 분양했다는 의혹을 제기.

 

하 의원은 "제보를 통해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열층 3개 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열층 3개 세대 중 한 세대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당시 실거래가는 7억 원 가량 이었으나 시행사는 6억1천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팔았다"며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

 

국토부는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답변했다고 하 의원은 전해. 

 

◆공원서 초등생·여성 '묻지마' 폭행…20대 현행범 체포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께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한 공원에서 12살 된 초등학생과 20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혐의. 

 

경찰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날아든 주먹에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 

 

◆화성시 남양읍 아파트서 화재…주민 8명 부상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아파트 8층에서 화재가 발생. 불은 소방대원에 의해 30여 분만인 오후 5시 25분께 진화.

 

이 불로 주민 8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부상을 당했고 이 가운데 7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 

 

◆포스코 제철소 29년 근무하고 폐섬유증 걸린 노동자 산재 승인

 

산재 노동자 권익단체인 '직업성암 119'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달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9년간 근무한 A(69)씨의 폐섬유증을 산재로 승인.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A씨가 석탄 분진과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고 당시 작업 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 등으로 미뤄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직업성암 119는 A씨를 포함한 포스코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 신청을 제기한 상태. 이들은 폐섬유증 외에도 폐암, 루게릭병, 세포림프종 등을 앓고 있어.

 

직업성암 119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된 작업 환경의 질병 관련성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산재 승인이)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

 

◆술집서 행패 부린 현직 경찰관, 과거 파면 처분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현직 경찰관이 과거 파면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기발령 중인 완산경찰서 A 경사가 과거 비위로 파면됐으나 '과도한 조치'라며 소청 심사를 제기해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이후 한 차례 더 소송을 제기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것으로 알려져.

 

A 경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업주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조사. A 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 

 

 

◆태백서 제설 도우려다 중장비에 깔린 60대 기사 숨져

 

강원 태백시 황지동에서 페이로더(무거운 물체를 퍼 올려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굴착기) 기사 A(65)씨가 앞바퀴에 깔려 숨져.

 

A씨는 제설을 돕고자 이동하던 중에 연탄 수거함을 충격해 페이로더에서 내린 뒤 수거함을 옆으로 밀던 중 페이로더가 움직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하루에 뒷산 등 3곳 불 지른 20대 검거

 

전북 고창경찰서는 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조사 중. A(20대)씨는 지난달 2월 27일께 고창군 고창읍 뒷산 등 3곳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

 

불이 번지기 전 진화돼 별 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해. 불이 난 곳에서 방화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A씨를 체포. 경찰 관계자는 "방화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검찰,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내 김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등을 확인. 

 

김 대표 등 이스타항공 임직원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힘과 이스타항공 노조의 고발로 시작. 다만 김 대표는 현재 전주지검 수사의 피의자는 아니며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앞서 이스타홀딩스 주식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등)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를 구속기소 하는 등 관련 수사에 탄력.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12명 직무배제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2명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LH는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KAIST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수…벌금 3천만원 받고 항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수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학교에서는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법조계 등에 따르면 KAIST A(43) 조교수는 2018∼2019년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12월 20일 기소. 

 

8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A 조교수는 "(성매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8월 21일 벌금 3천만원을 선고. 

 

이 판결에 불복한 A 조교수는 곧바로 항소, 사건을 최근 인지한 KAIST 측은 지난 1월 A 조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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