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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불법분양 의혹 마린자이 사태 '확산일로'...땅 투기의혹 광풍에 정치인은 "사각지대?" 外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불법 분양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급상황 시 휴대전화로 사용자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위치정보 품질이 SK텔레콤과 KT는 양호했으나 LG유플러스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9년간 근무한 A(69)씨의 폐섬유증에 대해 산재 승인 판정이 나왔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신도시 땅투기' 정부조사단, 진주 LH 본사 전격 현장조사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

 

조사단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직원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기본 정보를 확보.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등 도덕적 해이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 외에도 일부 직원이 토지경매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부업을 한다는 등 복무 윤리와 관련한 논란 확산.

 

◆포스코 제철소 29년 근무하고 폐섬유증 걸린 노동자 산재 승인

 

산재 노동자 권익단체인 '직업성암 119'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달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9년간 근무한 A(69)씨의 폐섬유증을 산재로 승인.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A씨가 석탄 분진과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고 당시 작업 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 등으로 미뤄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직업성암 119는 A씨를 포함한 포스코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 신청을 제기한 상태. 이들은 폐섬유증 외에도 폐암, 루게릭병, 세포림프종 등을 앓고 있어.

 

직업성암 119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된 작업 환경의 질병 관련성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산재 승인이)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12명 직무배제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2명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LH는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SKT·KT 양호, LGU+는 개선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소방청·해양경찰청 등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 품질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

 

측정 대상은 이동통신 3사 및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GPS·와이파이)로, 단말기의 GPS와 와이파이가 꺼진 열악한 상황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

 

GPS 방식을 사별로 살펴본 결과 위치 성공률은 SKT 94.4%, KT 93.1%, LGU+ 61.1% 순. 위치 정확도는 KT 34.5m, SKT 39.5m, LGU+ 82.2m 순으로 우수.

 

와이파이 방식의 사별 위치 성공률은 KT 97.4%, SKT 97.2%, LGU+ 52.3%, 위치 정확도는 SKT 30.2m, KT 33.0m, LGU+ 90.2m 순.

 

기지국 방식의 사별 위치 정확도는 SKT 70.0m, KT 142.4m, LGU+ 485.6m, 위치 응답시간은 SKT 1.6초, KT 1.9초, LGU+ 2.3초였다고.

 

◆박혜수·조병규·지수…연이은 학폭 의혹에 KBS 비상

 

 방송계에 따르면 JTBC 'SKY 캐슬'에 이어 OCN '경이로운 소문'까지 드라마가 연타석으로 홈런을 치면서 주목받은 배우 조병규는 기세를 몰아 '국민 MC' 유재석과 KBS 2TV 새 예능 '컴백홈'에 출연할 예정.

 

KBS는 "조병규는 일련의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지만 예상보다 법적 판단이 늦어짐에 따라 출연자의 출연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조병규의 출연을 보류하게 됐다"고.

 

또 지난달 26일 첫 방송 예정이었던 드라마 '디어엠'은 여주인공으로 나선 박혜수가 학폭 의혹에 휩싸이면서 편성이 연기.

 

KBS는 시청률 두 자릿수에 근접하며 인기리에 방영 중인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주연 지수의 학폭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곤경에 처했다고.

 

 

◆공직자 8명 뇌물공여 혐의 송치에 광주 북구 '당혹'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구청의 수의 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구의원 부부와 함께 수의계약 제공에 개입한 공직자 8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이들 대부분 실무 권한만 가지고 있는 중간관리자로 파악돼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고.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과 배우자, 공직자 8명 등 총 10명을 뇌물 관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백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 

 

◆국토부, 불법분양 의혹 마린자이 시행사 경찰에 수사 의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불법 분양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 

 

하 의원은 SNS서 "시행사가 당첨 부적격 물량을 불법으로 뒤로 빼돌려 불법 특혜분양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혹에 대해 오늘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려왔다"며 "수사당국은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등 불법작태 의혹을 소상히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하 의원은 "제보를 통해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열층 3개 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열층 3개 세대 중 한 세대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행사 성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3세대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2세대를 공무원에게 공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행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

 

이에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재분양(미분양) 세대는 총 18세대인데 이 중 15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이 됐지만 이에 앞서 3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은 국토부도 사실로 확인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대전교육청, 갑질 논란 사립고 전 이사장 경고…전교조 "봐주기"

 

학교법인 이사장 갑질 논란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대전시교육청이 당사자 경고 등 처분을 내놓자 전교조가 '봐주기 감사'라며 반발.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교육청은 갑질 논란을 빚은 학교법인 대운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 경고 처분.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논평을 내고 "봐주기 감사의 전형으로, 교육청과 학교법인 간 유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교원 임용 제청, 예·결산 등 중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한 교육청 감사관실은 부패 척결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

 

◆野 "'LH 게이트' 변창흠 사퇴하라…이낙연 '질책쇼'만"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변 장관은 LH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

 

이들은 변 장관을 국토위에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 

 

김은혜 대변인은 변 장관이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작도 못 한 조사에 벌써 결론. 셀프 조사가 노린 의도가 드러난 셈"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에 수사 의뢰하라고 촉구.

 

◆지방의회까지 번진 '땅 투기' 의혹…정치인은 조사 사각지대?

 

시흥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과림동에 임야 130㎡를 지난 2018년 딸 명의로 구매.

 

A 의원은 시흥시의회에서 도시 개발 관련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서 중앙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하기도.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정부 차원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칫 비위 의혹이 묻힐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시흥시 관계자는 "시는 시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한 정치인 문제를 시가 개입해 조사한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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