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 협력' 부문은 137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가 73위로 2016년 77위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종합순위 24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84위로 급락한 이후 현재까지 70~80위권에 머물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2010년 이후 노동개혁을 추진했던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은 노동시장효율성 종합순위가 향상됐다. 네덜란드는 32위에서 13위로, 포르투갈은 83위에서 55위로, 스페인은 95위에서 25위로. 프랑스는 98위에서 56위롤 상승해 모두 한국을 추월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임금 및 생산성(15위), 국가의 인재유지 역량(29위)은 비교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역시 2007년 보다 하락했다. 정리해고 비용(112위), 노사 협력(130위)은 137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노사 협력 분야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우루과이(131위), 아이티(133위), 크로아티아(135위), 남아공(137위) 등 7개국뿐이다.

한경연은 "노사 협력 순위가 최하위 수준인 130위권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고착화된 노사간 불신 풍조, 구조조정 사업장 장기파업 등으로 인해 노사 갈등구도가 극심해진 탓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경직된 고용·해고 관행은 2016년 113위에서 2017년 88위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이며, 높은 정리해고 비용은 2007년 107위에서 지난해 112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았다.

한경연이 2015년 12월 발표한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을 약 14.8주의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나 OECD 평균은 약 7.8주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73위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다시 10년 전 수준인 24위로 도약시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를 유턴시켜야 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 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