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방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과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밖의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와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에 일단 선을 그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국방부 "바이든정부, 방위비 협상서 역외자산 비용 언급없어"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과 관련 역외(한반도 밖) 미군 자산에 대해선 지난 5∼7일 열린 11차 SMA 9차 회의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는 "정권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강조.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군의 작전비와 한반도 외의 자산에 대한 정비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 교착상태. 국방부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나름 최선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

 

◆당청, 변창흠 경질론에 선긋기...박수현 "부동산 정책 성공 위해 사퇴해야"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며 "변 장관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경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혀.  

 

진상 규명 이전에 변 장관 거취 문제부터 초점이 맞춰진다면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와.

 

당 일각에서는 변 장관 퇴진 요구가 여전히 흘러나와.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이날 MBN에서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변 장관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

 

◆배진교 "용산구청장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 규명해야"

 

배진교 의원은 설혜영(정의당) 용산구의회 의원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인허가권을 가진 성장현 용산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고.

 

설 구의원은 "성 구청장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가 이번달 발표된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 

 

그는 "(성 구청장이) 20억원에 매입한 해당 주택은 현재 시가 30억원 이상"이라며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배 의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을 시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자고 제안.

 

◆여야에 걸친 윤석열 인맥…재보선 후 '반문 빅텐트' 펼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지지율 1위 주자가 되며 그의 정치권 인맥도 주목.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김한길, 정동영 전 의원과의 연결고리. 이들 전직 대표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척점에 선 공통점.

 

제3지대에 있는 이들이 윤 전 총장을 구심점으로 삼아 '반문 텐트'를 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김 전 대표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던 윤 전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 폭탄 발언을 했을 때 측면 지원한 인연.

 

국민의힘에선 검찰 출신 현역인 권성동, 권영세, 정점식, 유상범 의원 등이 윤 전 총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대선국면 앞두고 돌아온 황교안…尹 견제? 대권 도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치 재개를 선언하면서 4·7 재보선을 전후한 그의 행보에 관심. 그는 SNS에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며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황 전 대표가 모처럼 메시지를 꺼낸 시점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고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한 때와 겹쳐.

 

황 전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급부상한 윤 전 총장을 견제하려고 때맞춰 대권 도전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와. 그러나 여전히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부담이라고.

 

 

◆서울시청 찾은 安 "6층 사람들 같은 정무직 최소화"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1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을 뜻하는 이른바 '서울시청 6층 사람들'과 관련해 "저는 그런 별정직, 정무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안 후보는 이날 서울시 공무원노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 문제는 제가 언론상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공약.

 

그는 시민건강국 보고를 받으며 "많은 분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최우선 승진 대상으로 인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박근혜 탄핵' 4주년…서울 도심 곳곳 석방 요구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4주년인 10일 우리공화당은 서울 곳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복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려.

 

이들은 이날 정오 헌재 앞 기자회견에 이어 시청역·명동역·을지로입구역·경복궁역 등 서울 도심 10여 곳에서 9명 이하씩 모인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

 

우리공화당은 "박 대통령이 거짓 촛불의 선동으로 불법 탄핵을 당했다"며 "국민이 깨어 있는 한 조만간 박 대통령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문대통령 "가덕신공항, 부울경 물류도시 효과 극대화 차원"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고리"라고. 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신항만 배후도시와 연계해 물류 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발언은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이 사실상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내세워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동남권 거점공항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총리, LH의혹 수사 "검·경 유기적 소통·연계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간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의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회의는 이번 의혹 수사에 대한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

 

◆靑 "딥페이크 성범죄 엄단…알페스는 실태파악 우선"

 

청와대는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물 제작·배포 행위와 관련해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라고 강조.

 

고 센터장은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는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해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