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 광명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은행 대출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LH 직원들의 대출의 상당수가 농협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대출조이기’로 신용대출 급증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이사철과 전셋값 등의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7조원 가까이 늘었다.

 

손정의(孫正義·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이번 쿠팡 투자 성과로 스타트업 투자 성과로 그동안 위워크, 그린실 캐피털 등 스타트업 투자 실패로 비판을 만회하게 됐다.

 

신한은행이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라임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하면서 진옥동 행장의 제재 경감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이 3개월 연속 상향 조정한 끝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땅투기 의혹 은행권으로 확산...LH직원 대출시 상당수 농협지점 이용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예고.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및 LH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13명의 직원 중 상당수가 농협 북시흥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LH 부장급 직원은 2019년 6월 과림동 밭(2천739㎡)을 10억3천만원에 구입하면서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다른 LH 직원 4명도 같은 날 같은 땅 주인으로부터 바로 옆 밭(3천996㎡)을 15억1천만원에 구입하면서 3명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북시흥동 지점에서 상황을 전달 받은 결과 대출 과정에서 불법적인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 금융당국에서도 LH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공문 또한 받은 바 없다"고 언급.

 

◆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 조정 합류...진옥동 행장 제재수위 감경되나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다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 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겠다는 뜻이라고.

 

한편 신한은행의 이번 결정이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

 

그 이유는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더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제재 경감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

 

◆ 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씨젠에 과징금 25억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25억1천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

 

금융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

 

씨젠은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과 관련해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고.

 

한편 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천5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 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씨젠에 과징금 25억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25억1천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

 

금융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

 

씨젠은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과 관련해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고.

 

한편 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천5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 주요 투자은행, 한국 올해 성장률 3.6%로 올려...석달째 상향

 

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9곳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3.6%.

 

이들 IB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3.3%로 전망한 뒤 11월까지 같은 값을 유지.

 

다만 수치만 보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3.6%)는 아시아 국가 총 10곳 가운데 태국(3.2%) 다음으로 낮았다고.

 

2월 말 기준 전망치를 IB별로 보면 HSBC가 한국의 성장률을 한 달 전(2.7%)보다 0.7%포인트나 높은 3.4%로 제시했으며, 다른 곳들은 1월 말의 전망치를 유지.

 

UBS가 4.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JP모건(4.0%), 골드만삭스(3.8%), 크레디트스위스·노무라(3.6%), 바클레이즈·BoA-ML(3.4%), 씨티(3.3%) 등이 뒤를 이었다고.

 

 

◆ 2월 가계대출 1천조 돌파...신용대출은 감소, 주담대 6.4조 증가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3조1천억원으로 1월 말(996조4천억원)보다 6조7천억원 증가.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대출 잔액은 733조3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6조4천억원 불었으며, 그 중 전세자금 대출 증가 폭도 한 달 새 2조4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1조원 증가.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전세자금대출 증가에는 전셋값, 신학기 이사철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 268조9천억원)은 1월 말보다 3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전월(2조6천억원)이나 작년 같은 달(1조5천억원)과 비교해서도 증가 속도 감소가 눈에 띈다고.

 

박 차장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에 대해 "주식시장 조정에 따라 개인 투자가 둔화했고, 설 상여금 지급으로 가계에 자금도 유입됐다"며 "여기에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은행의 자체적 대출 태도 강화 등도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

 

◆ 美 국채금리 상승세에 기재차관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위험 기피에 따른 자산 가격 조정이나 신흥국 외자 유출 등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

 

김 차관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경제 회복 기대감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미 국채금리와 일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

 

이어 "당분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이션 및 가파른 금리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며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

 

그는 "향후 미 국채 입찰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논의 결과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언급.

 

◆ 소프트뱅크, 쿠팡 상장 '대박' 18조원 육박

 

손정의(孫正義·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쿠팡 투자 이익이 160억달러(약 17조7천12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블룸버그에 따르면 쿠팡이 9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제시한 공모 희망가(주당 32∼34달러) 상단을 기준으로 보면 소프트뱅크의 평가 이익이 크게 오르게 된다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11일(현지시간) 상장 예정인 쿠팡은 얼마 전까지 공모 희망가를 주당 27∼30달러로 제시했으나 이번에 희망가를 상향 조정.

 

앞서 소프트뱅크는 2015년과 2018년 모두 30억달러를 쿠팡에 투자해 이 회사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편 조정된 공모 희망가 상단을 기준으로 한 쿠팡의 자금 조달액은 40억8천만달러(4조5천166억원)이고 쿠팡의 기업가치는 580억달러(약 64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 은성수,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찾아 "미래 먹거리 마중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펀드 자금이 뉴딜 생태계에 폭넓게 투자된다면 뉴딜펀드는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자펀드가 결성돼 1호 투자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정책형 뉴딜펀드의 첫 단추인 이번 투자가 뉴딜투자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이어 그는 "뉴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투자위험 분담은 물론 인프라 펀드가 민자사업에 대출, 투자 등을 할 경우 정책금융의 보증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

 

◆ "시장금리상승, 경제회복의 위험 요소"...ECB, 기준금리 0% 동결

 

유럽중앙은행(ECB)은 11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0.50%와 0.25%로 유지.

 

ECB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채권매입규모를 1조8천500억 유로(2천500조원)로 유지하되 매입 속도는 높이기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채권금리 상승은 경제 회복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시장금리 상승은 전반적인 자금조달 여건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되면 경제 모든 부문의 자금조달 여건이 조여질 수 있다"고 전망.

 

아울러 ECB는 "자금조달 여건이 조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하게 채권매입을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인플레이션 경로를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여건이 조여지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