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국정원 불법사찰, 엘시티 의혹' 여야 격돌…부산시장 선거 '과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엘시티 특혜분양'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공방.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은 언론에서 먼저 제기돼 정치권으로 비화.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박형준 후보는 MB(이명박) 정권 홍보기획관 시절 본인 요청으로 작성되고 배포된 문서마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이는 무능하거나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주장.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는 박 후보의 청와대 재직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의혹 제기를 여당의 네거티브 정치 공세라고 반발. 하태경 의원은 선대본부장 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사찰 관련 내용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박 후보가 불법사찰을 지시했으면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정총리 "부동산범죄와 전쟁…투기이익 빠짐없이 환수"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강조.

 

정 총리는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정 총리는 특히 "이날 발표한 투기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 하겠다"고

 

◆변창흠 국토장관 사의표명…문 대통령, 사실상 수용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연루 문제등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 표명에 대해 사실상 수용한 상황.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사실상 사의 표명을 수요한 것이란 분석이 나와.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혀 일각에서 사실상 유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은 무마하면서 보궐선거까지 장관직을 유임시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비판.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LH 투기사태로 국민 분노가 커지는데,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이 일절 나오지 않고 있다"며 "변 장관의 사실상 유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배진교 "용산구청장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 규명해야"

 

배진교 의원은 설혜영(정의당) 용산구의회 의원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인허가권을 가진 성장현 용산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고.

 

설 구의원은 "성 구청장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가 이번달 발표된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 

 

그는 "(성 구청장이) 20억원에 매입한 해당 주택은 현재 시가 30억원 이상"이라며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배 의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을 시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자고 제안.

 

◆靑 "비서관급 투기 의심거래 없다…행정관급도 조속 발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 수석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며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이자 재산 등록도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

 

이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천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 박영선 "박원순 사건 피해여성에 대신 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린다"며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우리의 사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며 그때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고 언급.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야권 일각에서 선거를 앞둔 정략적 사과라는 비판이 나와.

 

◆국방부 "바이든정부, 방위비 협상서 역외자산 비용 언급없어"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과 관련 역외(한반도 밖) 미군 자산에 대해선 지난 5∼7일 열린 11차 SMA 9차 회의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는 "정권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강조.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군의 작전비와 한반도 외의 자산에 대한 정비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 교착상태. 국방부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나름 최선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

 

◆ 김종인, 보궐선거 승리 확신…"서울시민 현명함 믿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치사에서 서울시민의 현명한 판단이 항상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꿔왔다”며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

김 위원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번에도 반드시 서울시민께서 그와 같은 결심을 하시리라 확신한다고.

그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라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지만, 오세훈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이룩해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당선 확신을 표명.

 

◆野 "공무원 꼬리자르고, 박근혜로 물타고"…LH 의혹 맹공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수사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물타기'라고 비난.

 

검찰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이번 수사가 결국 정권 부패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개인의 일탈로 매듭지으려는 의도라는 주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반성, 자책은 않고 말단 공기업 직원에게만 호통치는 모양새"라며 "정권책임론 면피를 위한 전형적 꼬리자르기이자 노골적인 수사공작"이라고.

 

◆與 "오세훈 가족땅 36억원 셀프보상"...吳 "흑색선전 재탕"

 

민주당 박영선 후보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자료를 근거로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요청했다"고 

 

또 "같은 해 10월 오 후보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약 1천300평의 땅이 포함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혀.

 

 "오 후보가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 행위로 중대범죄"라 덧붙여.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10년전 해명이 끝난 사안을 다시 우려 '곰탕 흑색선전'에 나섰다"며 천 의원을 상대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