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3년전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91개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을 위해 5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과 피해 대책을 마련에 96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미얀마 양곤에서 퇴근 도중 미얀마 군경의 총격에 쓰러져 치료를 받아 오던 신한은행 현지 직원이 2일 숨졌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한국 법인인 블랙록자산운용은 국내 공모펀드 사업 부문을 분할해 DGB자산운용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 검찰, 2억7천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팔아 국고귀속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천426만원에 매각, 총 122억9천여만원을 국고에 귀속.

 

이는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 7천여만원(개당 약 141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검찰이 지난 25일 매각한 191비트코인은 무려 122억 9천여만원(개당 평균 6천426만원)어치로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다고.

 

검찰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당 평균 6천426만원에 비트코인을 처분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1일 오전에는 사상 최고치인 7천200만원을 돌파.

 

아울러 검찰은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하고, 환가시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시행 첫날을 매각 기일로 잡았다고 설명.

 

◆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투입한 재정 96조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 96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1일 발표.

 

이는 5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과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등에 직·간접 지원을 해왔다고.

 

추경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3차 추경으로 35조1천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1차 추경이 14조9천억원, 지난해 2차 추경이 14조3천억원으로 뒤를 따랐다고.

 

한편 국세청(부가세신고매출액 등)과 건강보험공단(상시근로자 수)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는 추세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간은 점차 단축.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 기준으로 이틀(근무일 기준)만인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

 

◆ 권칠승 "소상공인 무이자 등 초초저금리 대출 검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먼 길이긴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금융 기관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가칭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검토해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언급.

 

이와 관련해 "아직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려 있다"며 "과거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0.1% 금리로 대출 지원을 한 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

 

그는 지난해 매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한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하는 데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데이터상의 한계가 있긴 하다"고 문제점을 인정.

 

이에 따라 권 장관은 "한 철 장사하는 분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매출만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4월 중순 이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

 

이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2019년 9~12월과 지난해 1~4월 매출을 비교해 지원금을 지급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 '군경 피격' 신한銀 미얀마 현지 직원 사망...주재원 철수 여부 '주목'

 

2일 신한은행 양곤지점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직원 A씨는 전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이날 오전 숨을 거뒀다고.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머리에 총을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다고.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신한은행은 위기상황 3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조치로 현지직원 및 주재원들의 안전을 위해 양곤지점을 임시폐쇄 조치 및 전직원을 재택근무로 즉각 전환.

 

이번 현지 직원 사망으로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현지 주재원 철수 여부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지난 1일까지 은행들은 아직까지 파견된 한국인 직원의 철수 여부에 대해선 외교부의 교민철수 방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고.

 

◆ 블랙록, 국내 공모펀드 사업 철수...DGB운용에 매각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한국 법인인 블랙록자산운용이 국내에 설정한 26개 공모펀드를 DGB자산운용에 매각할 계획.

 

출시된 공모펀드들은 주로 역외에 설정된 블랙록 글로벌 펀드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한 재간접형 펀드들로 매각가 등 구체적인 매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블랙록은 국내 공모펀드 사업 매각 후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업간거래(B2B) 시장에 집중할 전망.

 

블랙록자산운용은 "국내 금융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및 일임 자문 서비스를 통해 한국 투자자들에게 역외 액티브, 인덱스, 대체투자 등 다양한 해외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설명.

 

 

◆ 주담대 두달 연속 3조원대 '증가'...금리 상승에 '이자 부담' 우려

 

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전세자금 대출 포함)은 3월 말 기준 483조1천682억원으로 2월말(480조1천258억원)보다 3조424억원 늘었다고.

 

작년 8∼11월에 매달 4조원대에 달했던 증가폭이 12월에 3조원대, 올해 1월에는 2조원대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월과 3월에 다시 3조원대로 늘어난 모습.

 

특히 최근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한 전세자금대출을 살펴보면 3월 말 잔액(110조8천381억원)이 2월말(108조7천667억원)보다 2조714억원 늘어나 두 달 연속 2조원대의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이같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최근의 금리 상승 흐름과 맞물려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는 가계 빚이 점점 불어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

 

아울러 2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63%에서 연 2.66%로 0.03%포인트 상승해 작년 8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

 

◆ 금융위,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이들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

 

금융위는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과 개인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 산업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

 

다만 추후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

 

◆ "부동산 투기 관용없다" 금융대응반 가동...불법 대출 신속 검사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 대응반' 출범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선다고.

 

도 부위원장이 반장은 맡은 금융 대응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의 전문 인력 100여명이 참여.

 

금융 대응반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 현장 검사와 실태 점검 등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대응반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非)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비주담대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

 

도 부위원장은 "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

 

◆ 저신용자 대상 대출·신용카드 출시 예고...정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발표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연 24%에서 20%)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저소득·저신용자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출연 주체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를 포함시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출연 주체(가계대출 잔액×출연요율 0.03%)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우선 출연 주체로 새로 포함된 은행(햇살론 뱅크)과 여신전문업(햇살론 카드)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

 

아울러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까지 연 금리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을 공급할 예정.

 

또 기존 저신용자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이름을 바꾸고 하반기부터 금리가 연 15.9%로 2%포인트 인하할 방침.

 

이어 현재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요건이 6회(6개월) 이상 무연체로 완화.

 

◆ 한국인 금융이해력 OECD 평균 상회...장기 재무목표 설정은 취약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OECD 10개국 평균(2019년 조사) 62점을 상회.

 

금융이해력은 금융지식(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지식), 금융행위(건전한 금융·경제생활을 위한 행동양식), 금융태도(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의식) 등 3개 분야를 측정한 수치.

 

한은 관계자는 "주식 붐 등으로 금융·경제 관련 기사와 관심이 늘어나고, 학생들까지 손쉽게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다만 미래 대비와 관련된 금융태도 점수(60.1)는 오히려 2018년(61.3)보다 1.2점 하락했는데, 이는 OECD가 권고하는 최소 목표점수(60.1점)에 이른 응답자의 비중은 39.9%에 불과.

 

또한 부가 질문에서도 "장기 재무목표를 갖고 있다"는 답의 비율이 42.4%로 절반을 밑돌았고, "은퇴준비에 자신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4.2%였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