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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코로나19 검사의 지원군, 국민건강보험

 

【 청년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부담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국민 단일 의료보험체제인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지원받는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았다. 높은 비용에 부담을 느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비 무료 및 치료비 일부 지원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검사비는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 감염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비에 개인이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합산액은 약 1천379억원에 달한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이 1천31억원을 부담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부담금이 348억원에 해당한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규정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중 80%를 건강보험공단이,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국민들 또한 긍정적인 인식을 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 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답했다.

 

◆ 국민건강보험이 직면한 문제점.. 해결책은?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정책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료 재정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증가하였던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3년이 되었을 때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재정전망 결과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화되면서 사람들의 진료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8년 10월부터 학대된 뇌,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급여 확대 시행 전과 후 6개월간 촬영 현황을 비교해보았을 때 촬영 건수 및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정부는 급여내용을 조정하여 적용 범위를 축소시켰으나 MRI, 초음파 적용 범위 확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 부문 건강보험 확대 정책 등은 대형병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의 인구고령화 속도로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총 노인진료비는 31조 8,23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를 차지하였다. 만약 우리나라가 계속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자 할 경우 지속 불가능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조금씩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보험 적용 범위 일부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굳건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쳐 정책적으로 드러나길 바란다.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확보되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 청년 서포터즈 4기 장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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