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고발당해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는 재보선 당일인 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인 7일 새로운 시장 선출을 기다리는 서울시는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다.
◆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동부지검서 수사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SNS에 올린 글에서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고 게재.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
법세련은 "진 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 의혹에 대해 과격한 표현으로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을 가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진 검사를 고발.
◆국민의힘, 선관위 항의방문…"선거개입위로 변질"
오세훈 후보 선대위는 선관위가 이날 투표소에 부착한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일부 누락됐다는 공고문에 "악의적이고 편파적 표현을 썼다"며 강하게 반발.
이들은 약 40분간 이어진 조해주 상임위원과의 면담에서 "공고문을 보면 마치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것처럼 돼 있다. 오 후보 낙선운동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조 위원에 공고문 정정과 사과를 요구.
조 위원은 "이 사안을 공고 전에 보고 받았다"며 "입장 표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전해.
◆10년만에 새 시장 맞는 서울시 긴장 가득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로 처음 당선돼 재선·3선에 성공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새 시장을 맞는 것은 꼭 10년 만.
이날 서울시 직원들은 여느 때처럼 근무에 임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보궐선거 투표율 등에 촉각을 세우며 상황을 살펴. 실·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를 두고 하마평이 도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처분'을 기다리는 모양새.
새로운 시장이 박 전 시장처럼 부시장부터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고 시작할지, 짧은 잔여 임기 등 특수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무게를 둘지는 미지수.
◆박병석 국회의장 '신북방 의회 외교'...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 예방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현지시간) 오후 샤브카트 미러머너비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나 국책 인프라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에 호응.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수도 타슈켄트 소재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르지요예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국가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해 "한국이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특히 무바렉 발전소, 부하라 정유공장 등 현대화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거론,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하고 싶다"며 '세일즈 외교'를 펼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즉각 "여러 협력 사업, 인프라 사업은 경제협력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박 의장이 지목한 시설 현대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
◆부산 투표소서 투표용지 촬영한 50대 적발…현장서 삭제
4·7 보궐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50대 남성이 적발. 부산경찰청에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기장군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해당 남성은 선관위 요청으로 사진을 현장에서 바로 삭제. 이 남성은 선관위가 절차적 요건으로 '삭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자 "왜 써야 하냐"며 잠시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사진을 삭제했고 해당 남성이 인적 사항 공개에 협조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투표한 김에 전시물·옷도 구경"…이색투표소 눈길
4·7 보궐선거 투표 날인 7일 부산 곳곳에서는 이날 하루 기념관, 의류매장, 태권도장 등이 투표소로 변신. 부산 중구 망양로에 있는 박기종 기념관 1층 전시실에 마련된 투표소는 기존에 있던 전시물 자리에 투표소가 들어서.
전시실 벽에는 대한제국기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박기종 선생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을 사로잡았다고. 당초 인근 고등학교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선거 날이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박기종 기념관으로 장소가 변경.
이 외에도 4·7 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서울과 부산 곳곳에서는 야구부 실내훈련장, 안경원, 배드민턴장, 찜질방, 장난감 대여소, 정장 판매점 등이 이색 투표소로 눈길을 끌었다고.
◆여영국 "참 불행한 선거…4년 전 심판받은 세력이 심판"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7일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 "참 불행한 선거"라고 평가. 여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는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대상이 불과 4년 전에 심판받은 정치 세력"이라고.
그는 야당을 "탄핵받은 과거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도덕적 문제와 의혹이 많이 불거지고 해명도 시원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구도를 전혀 못 바꾸고 있다. 이것은 집권여당에서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
이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집권여당 소속 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또 부동산 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
◆野 '분노 투표' 호소…"참여하는 사람이 주인"
국민의힘은 7일 재·보궐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압승'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오전부터 투표 참여를 독려.
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과 부산을 수치스럽게 했던 가해자들과 한 무리를 지지하시겠나"라며 "과거에 투표하지 말고 미래에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
배 대변인은 특히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상기시키며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
당 지도부와 후보는 여권을 향한 '분노'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여유 있게 승리할 것이라는 계산.
◆육군 8군단 해체 보류 전망…잇단 경계실패에 개혁보다 '안정'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8군단의 해체 시기를 당초 계획한 올해 말에서 2023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22사단에서 지난 2월 북한 주민의 이른바 '헤엄 귀순' 등 경계실패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경계감시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8군단본부를 예정대로 해체 후 통합 수순을 밟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돼.
당초 삼척지역의 23사단본부와 상급 부대인 8군단본부를 해체. 8군단 예하의 22사단 등은 3군단으로 흡수·통합할 계획이었다고.
◆吳측 "전산오류로 세금 미통지"…국힘 "선관위가 낙선운동"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 후보 배우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고한 데 대해 "체납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다. 30만2000원을 더 낸 것.
오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에서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이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 이기(移記·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
이어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통지가 안 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30만2천원을 냈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