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도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5월 말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이 발목을 잡으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에 난항을 겪던 카카오페이가 결국 예비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국내 기업의 멕시코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멕시코 정부에 1조1천억원 규모의 중장기 금융을 지원한다.

 

◆ 금융당국 '가족 명의 셀프대출' 지역농협 임직원 조사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 소명 등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당국은 여러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

 

실질 대출자는 임직원인데 가족 등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농협중앙회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직원 대출 규정 위반되므로,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가족 등의 대출을 취급할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를 바꿀 수 있다는 자체 행동 강령이 있긴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이나 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

 

일각에서는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을 다루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는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진 곳이기 때문.

 

◆ 금융위,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생명 합병 인가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합병을 인가.

 

합병일은 올해 7월 1일로 신한생명이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오렌지라이프생명의 보통주 1주당 신한생명의 보통주 0.9226주를 배정.

 

양사는 5월 내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직원들과 소통하며 6월 한 달간 실제 도상훈련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

 

성대규 사장은 "조속한 승인을 내준 금융당국에 감사하다"며 "원활한 통합 작업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산업에 이바지하는 일류 보험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사, 법인회원에 과도한 이익 제한...이용액 0.5% 이내로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총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 등으로 구성되는데, 총비용은 법인회원 모집·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과 결제승인·중계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더한 값으로 계산.

 

그동안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제공했고, 이런 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마련.

 

금융위는 이날 의결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7월 1일)에 맞춰 적용할 계획.

 

◆ 무보, 국내기업 멕시코 진출 돕는다...1.1조원 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12일 멕시코 재무부와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멕시코 정부·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특히 무보는 멕시코의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멕시코 재무부에 약 1조1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중장기 금융을 제공.

 

무보에서 발급하는 보험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실행하는 대출금을 국내 기업의 기자재·서비스 수출 및 공사 관련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멕시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국내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실적은 2019년 4억달러(14위)에서 지난해 37억달러(2위)로 증가했으며, 건설·플랜트 업계의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태.

 

◆ 삼성화재 1분기 순이익 163% 증가..."비용절감·특별배당 효과"

 

삼성화재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잠정치)이 5천953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136.0% 늘었다고 12일 공시.

 

당기순이익은 163% 증가한 4천315억원이며, 매출액(원수보험료)은 작년보다 0.2% 줄어든 4조8천493억원으로 집계.

 

1분기 순이익은 삼성전자 특별배당을 제외하고도 작년 1분기의 2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삼성화재는 "일회성 수익을 제외한 기준으로 보면 역대 1분기 최대규모 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

 

이러한 이익 급증은 사업비용이 대폭 줄고 삼성전자 특별배당 등 투자이익이 많이 늘어난 덕분으로 삼성화재의 보험영업효율을 판단하는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작년 동기보다 3.2%포인트(p) 감소한 102.1%를 기록.

 

아울러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은 장기보험 82.4%, 자동차보험 79.8% , 일반보험 87.3%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졌기 때문.

 

 

◆ 이달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금감원, 상반기 주요 사모펀드 마무리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조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언급.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이 주로 판매했는데,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를 판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의 금액이 환매 지연된 상태.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 펀드(펀드 규모 5천209억원), 헬스케어 펀드(1천849억원) 순으로 분조위가 열릴 예정.

 

다만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편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해 5대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무리.

 

◆ '난항' 겪던 마이데이터 "길 뚫었다"...카카오페이, 결국 예비허가 획득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카카오페이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지난 2월 5일 이후 자산관리서비스 가운데 일부를 중단.

 

이는 카카오페이의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서류가 없어 수개월 넘게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중국 금융당국과의 소통 끝에 최근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

 

'손안의 금융비서'라고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서비스로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민간기업들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해야하는 사업인 만큼 올해 초 허가제로 전환.

 

◆ 카뱅, 중저신용자 대출금리 최대 1.2%p 인하...한도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중금리·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고신용 직장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축소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12일부터 인하.

 

카카오뱅크는 이번 금리 인하로 고객이 체감하는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내려갈지에 대해 "대략 6%대는 5%대로, 5%대는 4%대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

 

또한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고신용자 대상 대출의 최대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데,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신용대출(건별)은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각각 낮춘다고.

 

지난 3월 최고 한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했던 중신용 대출의 최고 한도는 기존 7천만원을 유지.

 

◆ 외국인 국내주식 매도에 환율 상승 마감...달러당 1,124원

 

12일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국내주식 매도에 전날 종가보다 5.1원 오른 달러당 1,124.7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여기에 밤사이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원화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3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7%, 나스닥 지수는 0.09% 각각 하락 마감.

 

외국인 투자자가 이날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원 이상 순매도를 보이면서 역송금 우려가 커졌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 국고채 금리 대체로 하락...3년물 연 1.121%

 

1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7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21%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25%로 1.4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2bp 하락, 0.7bp 상승으로 연 1.625%, 연 0.932%에 마감.

 

20년물은 연 2.227%로 2.6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5bp 하락, 2.5bp 하락으로 연 2.226%, 연 2.226%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