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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코로나19 장기화 속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사회보장법의 재구조화 '긴요'

 

【 청년일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취약계층이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위축되었고 턱없이 부족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지원도 그들을 힘겹게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발생한 문제점은 크게 경제적 위협과 돌봄서비스의 감소로 볼 수 있다. 

 

우선, 코로나 19로 발생한 사회 경제적 위협을 받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특히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서 발표한 보고서(2020)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아동은 교육과 보건에서 소외되고 심각한 보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부모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집안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동학대 빈도는 휴교 전 8%의 수준에 반해 휴교 후 17%로 증가했다. 특히 빈곤층 아동일수록 교육 소외가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위기 가정 방문조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에 따라 가정폭력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다양한 신고 제도를 운영한 여러 유럽 국가와 대비되는 행보이다.

 

또한, 위의 두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단기적 지원금과 일부 서비스 개선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뿐이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대비할 방법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의료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수급권을 지닐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을 높여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제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보험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코로나 19가 종식된 뒤 심해지는 사회격차에 대비하여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사회보험체계의 개혁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4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 고유하게 가지는 한계를 점검하고 코로나 19의 종식 이후 사회적 변화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추가적 급여정책까지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점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현재 발생하는 사회의 다양한 구체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 종식 이후의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최소한’의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4기 신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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