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를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졸속 부분 매각 또는 자산 매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며 '기본대출' 띄우기에 나섰다.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 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졸속 부분매각 절대 안돼"...한국씨티銀노조 "시간 걸려도 인수자 기다려야"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이하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2일 한국씨티은행의 출구전략을 논의할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성명서를 통해 "졸속 부분매각 또는 자산매각(청산)에 결사 반대한다"고 발표.

 

씨티은행 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은 흑자기업(최근 5년간 평균 당기순이익 2천459억원)이자,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소비자금융 매각·철수가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

 

이어 "현재는 비상 상황으로 인수 가능 후보군에서 대규모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금융 전체 매각에 대한 안정적인 인수 의향자가 나올 때까지 수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업무를 중단하고 인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을 강조.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매각 또는 자산매각에 대해선 "씨티그룹의 성급한 전략에 맞춰 전체 매각이 아닌 부분 매각 또는 자산 매각방식으로 진행하면 한국씨티은행 200만명의 고객 불편과 2천명 이상 직원의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고 지적.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원고용승계·근로조건 유지를 담보한 전체 매각은 협력하겠지만, 부분 매각 또는 자산 매각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대대적인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 "약탈적 금융 교정해야"...'기본대출' 띄우기 나선 이재명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기본대출' 띄우기에 나섰다고.

 

다만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 중인 것을 이유로 불참.

 

이 지사는 서면 환영사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하는 것은 하후상박, 억강부약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갈등과 실업 같은 모든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이다. 성장 회복이 핵심"이라며 "필요한 모두에게 장기 저리의 대출 기회를 부여해야만 금융 양극화를 막고, 선순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

 

이 지사는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극화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복지적 경제정책(기본금융 = 기본대출 + 기본저축)'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자신의 구상을 공개하기도.

 

그는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모두 1조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률을 5%로 보더라도 연간 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

 

아울러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 필요한 때 1천만원 범위에서 압류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천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 구상"이라고 부연.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14개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의 사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14개 기금에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특히 6개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

 

사학진흥기금은 부채 비율이 69.7%인데다 차입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관리와 부채상환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 과다 문제를 언급했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은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판단.

 

아울러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 기금은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

 

평가단은 재원구조 '적정' 판정을 내린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 '질병 보장 100세 만기' 틀 깨진다...보험업계, 상품 잇따라 출시

 

'100세 장수 시대' 도래에 질병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건강 보험의 만기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100세 상한선이 깨지는 추세.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 새 만기가 100세보다 높은 건강 보험이 잇따라 등장했는데, NH농협생명은 암과 심장·뇌·간·폐·신장질환 등 6대 질병을 105세까지 보장하는 '(무)평생케어NH종합보장보험'을 올해 2월 출시.

 

이어 이달 1일에는 암, 뇌질환, 심잘질환 보험금을 105세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결합할 수 있는 건강 보험 상품을 간편 심사형으로도 개발해 '두개만묻는NH건강보험'(무배당, 갱신형)을 내놨다고.

 

오렌지라이프도 작년 3월에 출시한 '오렌지 큐브 종합건강상해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80세 만기나 90세 만기 외에 '종신 만기'로도 계약할 수 있는 상품.

 

이 상품은 주계약이 상해보험이지만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골절 깁스, 입원특약, 수술보장특약 등 다양한 의료 보장을 특약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아울러 미래에셋생명 역시 올해 3월 '헬스케어 암보험'도 암 진단비를 종신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으며, KB손해보험의 'KB건강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 'KB암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 등 질병 진단비를 11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

 

◆ 금융결제원장 "하반기 인프라 개방으로 금융시장 변화할 것"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창립 35주년을 맞은 2일 "하반기 금융시장은 금융인프라 개방으로 또 한 번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언급.

 

김 원장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비롯한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 등 금융인프라 개방으로 하반기 금융시장은 종합금융 플랫폼, 데이터 활용 가치 중심으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며 설명.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오픈 파이낸스(개방금융)를 아우르는 디지털 뉴딜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발 앞서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

 

이어 "금융결제원의 일하는 방식인 규율 체계에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

 

 

◆ '집단감염' 삼성화재 본사 전수검사..."1개 층에서만 발생"

 

삼성화재가 본사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직원을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전수 검사를 진행.

 

삼성화재에 따르면 2일 오전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본사 건물 23층 근무자 24명이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오후, 23층 근무자 2명이 의심 증상을 보인 후 코로나19로 확인됐고, 같은 층에서 현재까지 22명이 추가로 진단.

 

지난달 31일 회사는 전원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으며 이달 1일에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원 전수검사를 진행.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 사원이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날 오전까지 다른 층에서는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

 

삼성화재는 직원뿐만 아니라 경비근무자, 용역, 식당 근무자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출근을 중지시켰다고.

 

◆ 한경연 "한국 세금·준조세 부담, OECD 중 가장 빠르게 커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2015~2019년)간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합)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으로, 회원국 평균인 0.5%포인트의 7배를 상회.

 

국민부담률이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니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 증가 영향이 가장 컸는데,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 증가를 세원별로 살펴보니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각각 1.2%포인트, 1.0%포인트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

 

법인세와 재산세의 부담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2019년 기준 국내 법인세와 자산세 부담률은 각각 4.3%, 3.1%로, OECD 평균의 1.5배에 육박.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며, 국내 사회보장기여금의 42.2%를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급증도 국민 부담을 확대.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와 준조세 부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세율 인상보단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

 

◆ 중국 뭉칫돈 추적 강화...비금융 기관에도 돈세탁 방지의무 부과

 

증권일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돈세탁 방지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돈세탁 방지법 규제 대상이 확대된 것인데, 현행 돈세탁 방지법은 금융 기관에 이상 대량 현금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비금융 기관 및 개인에도 이런 의무를 추가로 부과.

 

아울러 개정안은 돈세탁 조사 기관이 금융 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 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이고 자료를 요구해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인민은행의 초안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나 회계법인, 귀금속 거래소 등이 (규제 확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

 

중국 당국이 돈세탁 규제 강화를 통해 자국 내 현금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

 

◆ 원·달러 환율, 위안화 강세 제한에 1,110원선 반등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4원 오른 달러당 1,113.3원에 장을 마감.

 

환율은 간밤 달러화 반등을 반영해 2.6원 오른 1,108.5원으로 개장했으며, 오후 장 들어 상승 폭을 확대해 1,110원대 움직임을 보였다고.

 

이는 전날 환율이 1,105원선까지 하락하며 결제 수요(달러 매수) 등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 컸다고.

 

아울러 최근 원화 등 아시아 통화 강세를 견인한 위안화도 중국 인민은행의 개입 의지 피력 이후 그간의 상승분을 일부 되돌림하는 모양새.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한 것도 환율 상승 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206%

 

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7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206%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202%로 1.6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5bp 상승, 1.3bp 상승으로 연 1.731%, 연 0.997%에 마감.

 

20년물은 연 2.292%로 0.8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9bp 상승, 0.8bp 상승으로 연 2.289%, 연 2.289%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