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계 각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옥죄기에 본격 나섰다. 암호화폐가 중앙 정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난데다 몰려드는 수요를 기반으로 가치저장·지불거래·자산증식 수단으로 역량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했다가는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규제와 단속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Binance)의 영국법인 바이낸스마켓에 "FCA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어떤 규제 대상 업무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 창펑 바오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본사는 케이맨 제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총 335개의 암호화폐가 상장돼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5월 바이낸스마켓을 인수한 뒤 FCA 허가 아래 영국 파운드와 유로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낸스는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인도에서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지난 4월 바이낸스가 테슬라 등의 주식과 연계된 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투자설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유럽연합(EU)의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IRS)이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도의 금융범죄 조사기관인 집행이사회(ED)는 이달 11일 바이낸스의 계열사인 와지르X가 외화거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와 관련된 거래 규모는 279억 루피(약 4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각국이 바이낸스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만 달러(약 1128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암호화폐가 조세 회피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세금 추징을 위해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31일에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마이클 쉬 청장이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규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공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통화감독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어느 나라보다 암호화폐를 강력히 단속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의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민간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재차 확인했고, 사흘 뒤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아예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네이멍구자치구와 쓰촨성(四川省), 칭하이성(靑海省), 윈난성(雲南省) 등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하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채굴할 수 없어졌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계정이 차단됐고, 검색엔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검색이 차단됐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 21일 대형은행과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 즈푸바오(付寶·알리페이) 관계자를 불러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계좌 제공이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범죄를 소탕하듯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은 중국을 벗어나 전기료가 싼 지역에서 채굴을 이어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란이 대규모 정전사태에 암호화폐 채굴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와 단속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사용가치가 없는 암호화폐에 현금이 쏠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버블 붕괴가 오면 금융체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1600년대 튤립 버블과 1700년대 남해 버블 등 이전의 금융 버블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범죄에 활용되는 점도 규제와 단속이 시작된 이유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송유관 업체와 세계 최대 정육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 해커에게 암호화폐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랜섬웨어는 전산망 복원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단을 말한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