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산시장 호조와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초과 세수가 3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권에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 최소화와 함께 금리인상시 차주와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올해 초과세수 31.5조 예상...자산시장에서만 13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이는 이는 올해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수준.
특히 자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 부분에서만 13조2천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본예산 대비 8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으며, 최근 코스피가 3,300선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증권거래세도 본예산 대비 3조2천억원 증가가 예상.
최근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관련 세수도 16조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는데, 이 가운데 법인세 증가분이 12조2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 외 부가가치세가 2조7천억원, 배당소득세가 1조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우발세수도 2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정부는 이를 활용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 이달부터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1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
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나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도 나온다고.
◆ "촘촘한 가계 부채 관리 필요"...은성수 "은행권,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최소화" 당부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뱅크 협약을 맺은 후 열린 간담회에서 "그동안 이어져온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중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보다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진단.
이어 "마침 은행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만큼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
은 위원장은 정부의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40년 만기 모기지 공급 등을 소개하며 "금리상승기의 금리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설명.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정책으로 모두 완화할 수는 없다"며 "차주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증시 덕에 잘 팔린 변액보험...보험료수입은 되레 감소
보험연구원은 1일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보험사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를 작년보다 3.1% 늘어난 228조9천원으로 전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1.7% 증가한 121조7천억원(퇴직연금 제외 95조7천억원), 손해보험 수입보험료가 4.8% 증가한 107조2천억원(퇴직연금 제외 93조원)으로 각각 예상.
생명보험에서는 퇴직연금과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가 늘겠지만,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손해보험에서는 개인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등은 늘어날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내다봤다고.
지난해 신규계약 지표인 초회보험료를 보면 변액저축성보험 실적이 두드러졌는데,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호황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가입자가 몰리면서 초회보험료가 83.8%나 급증.
그러나 판매 급증에도 지난해 변액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년 전보다 2.1%가 되레 감소, 그 이유로 김세중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증시 호황으로 직접투자에 뛰어드는 개인이 급증하며 변액저축성보험 등 간접투자 금융상품 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
◆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통합 신한라이프 출범
신한생명이 오렌지라이프를 통합하고 신한라이프로 본격 출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출범식에서 "신한라이프가 고객 중심으로 양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차별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며 "고객을 위한 '원라이프(One life)', 세상에 하나뿐인 '뉴라이프(New Life)', 모두에게 인정받는 '일류 신한라이프'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당부.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은 신한라이프의 새로운 비전인 '뉴라이프, 라이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를 소개하고, "고객에게는 세상에 없던 가치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자부심과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
출범식에 이어 성대규 사장과 이영종 전략기획그룹장은 신한라이프가 출범 기념으로 출시한 '신한라이프 놀라운 종신보험'에 가입.
이날 오후에는 성 사장을 비롯한 전 신한라이프 임원과 본부장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삼계탕과 영양제 등이 담긴 '보양키트' 701상자를 직접 전달.
◆ 중기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대상 20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1조원 미만) 특별보증 지원 대상으로 20곳을 선정했다고.
이 사업은 벤처 강국을 위한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을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선정 기업의 평균 업력은 5.6년이며 지난해 평균 매출은 140억원, 고용 인원은 70명.
선정 기업으로는 반려동물용 건강검진 도구 등 반려동물 생애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핏펫'과 산업용 물류 로봇을 제조하는 '트위니' 등이 있다고.
◆ 은행권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26일 출시
은행권의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가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햇살론뱅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금융 이용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을 갖는다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15,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지원 대상.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이용자의 가계부채잔액이 감소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에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제공.
햇살론뱅크는 오는 26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에서 먼저 출시되며, 다른 은행들은 연내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햇살론뱅크는 7월말 출시를 기점으로 올 하반기까지 3천억원 공급을 목표로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실수요 모니터링, 미비점 개선을 거쳐 내년도 햇살론뱅크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 미니보험 10곳 신청...펫·여행자·날씨보험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수요 조사 결과 보험사, 핀테크 업체 등 10곳이 신청했다고 1일 발표.
소액단기보험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이며,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 조사 결과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여행자 보험, 날씨 보험 등 기존 시장에서 활성화하지 않은 항목의 보험을 출시하려는 회사들이 많았다"고 언급.
금융위는 신청한 업체를 상대로 컨설팅 작업을 한 뒤 예비허가, 본허가 신청을 차례로 받는다고.
◆ 위험자산 회피·강달러...원·달러 환율 7원 상승 마감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0원 오른 달러당 1,133.1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3.9원 오른 달러당 1,13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1,133.7원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1,133원 안팎에서 움직였다고.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증폭.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으며,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다만 수급상 한국조선해양 등 추가 수주 소식에 반기말 이후 이월된 수출업체의 네고(달러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폭을 제한.
◆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1.469%
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1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469%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90%로 0.2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7bp 상승, 0.1bp 상승으로 연 1.756%, 연 1.301%에 마감.
20년물은 연 2.178%로 2.1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8bp 하락, 2.8bp 하락으로 연 2.168%, 연 2.168%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