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의 주요이슈는 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 회수 등 강경한 조치를 시중은행에 주문했다는 소식과 외국인들이 국고채 등 한국 채권을 많이 사들이면서 우리나라 대외채무가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내용이 주요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가 올해 상반기 세 자리 수의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서운 성장세를 이어갔다.
◆ 실수요자 위주 주담대 관리 '고삐'...금융당국 "위반시 대출 회수"
금융당국이 주담대 받을 때 은행과 했던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철저한 규정 적용을 권고.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현재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한정해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 장치의 예외 없는 적용을 당부.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
금감원 관계자는 "약정을 위반했는데도 영업 현장에서 일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고객들에 대해 방치하지 말고 원칙대로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
◆ 외국인 한국채권 투자 증가 영향...올 2분기 대외채무 6000억 달러 돌파 '또 사상 최대'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대외채무는 6천42억달러로 3월 말(5천659억달러)보다 383억달러 증가.
같은 기간 대외채권(1조611억달러)도 304억달러 증가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4천569억달러로 3개월 사이 79억달러 감소.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해당하는 '대외 금융자산',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따른 '대외 금융부채'에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지분·주식(펀드포함)·파생금융상품을 뺀 것.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장은 "6월 말 대외채권과 대외채무가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대외채무 증가는 주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투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대외 신인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현상"이라고 평가.
◆ 카카오뱅크, 올 상반기 순익 1159억원 시현...전년동기 대비 156% 증가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1천15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6.2% 증가했다고 17일 발표.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2천7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8.2% 늘었으며, 비이자부문의 순수수료이익은 251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적자(-38억원)에서 흑자 전환.
6월말 기준 총자산은 29조9천13억원을 달성했으며, 6월말 기준 연체율은 0.20%,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9.89%를 기록.
아울러 카카오뱅크 이용자 수(계좌 미개설 서비스 이용 고객 포함)는 지난 6월말 현재 1천671만명으로 작년 말보다 127만명 증가.
카뱅은 기업공개(IPO) 이후 첫 실적발표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 증가와 1천400만명의 월간 모바일 트래픽(MAU)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플랫폼과 뱅킹 비즈니스 부문이 고루 성장했다"고 설명.
◆ "통매각 vs 부분매각"...한국씨티銀, 출구전략 "이달 결정"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26일 정기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의 매각 방식을 결정해 공개할 전망.
당초 씨티은행은 전체 매각과 분리 매각, 단계적 폐지 중 어떤 방안을 추진할지 7월 중 확정 짓겠다고 했지만, 8월로 연기.
앞서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부문 인수의향서(LOI)를 내고 그간 실사에 참여해 온 금융회사들은 4곳 이상으로, 전체 인수를 희망하는 곳도 포함돼 있으나 다수는 자산관리(WM), 신용카드 사업부의 부분 인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씨티은행은 이사회 직후 매각 방식만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입찰 대상자 선정과 상세 실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
한편 씨티은행 노조는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통매각'에만 찬성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만약 부분매각이 결정되면 노사 간의 충돌이 불가피.
◆ 머지포인트 사태에 한은 "소비자보호 위해 전금법 개정 시급"
한국은행은 최근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한은은 지급결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한때 대립각을 세웠지만,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은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천만원) 신설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함.
특히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는데, 결제액 100% 외부 예치를 의무화한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
◆ 정부 "내수 관련 불확실성 지속"...7월 카드승인액은 7.9% 증가
기획재정부는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발표.
기재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전인 6월까지만 해도 내수와 관련해 '부진 완화', '개선 흐름' 등의 표현을 쓰다가 7월에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번 달에도 '불확실성 지속'을 언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내수 타격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개선세가 이어졌다고.
7월 국내 카드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7.9% 늘어 2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백화점 매출액 역시 6.5% 증가해 6개월 연속 늘었고, 온라인 매출액은 무려 45.9% 증가.
그러나 대면서비스업 타격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소비자심리지수(CSI) 역시 103.2로 6월(110.3)보다 7.1포인트 하락.
◆ 가산금리 '올리고' 우대금리 '내리고'...은행권, 주담대 금리 일제히 상향
국내 주요 은행이 지난달과 이달 사이에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는 방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끌어올렸다고.
국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연 2.48∼4.24% 금리를 적용하는데, 이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 연 2.34∼4.13% 대비 하단은 0.14%포인트(p), 상단은 0.11%p 높아진 수준.
농협은행은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한 달 사이 총 0.23%p의 금리 인상 효과냈으며,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이달 7일부로 가산금리를 0.11%p 상향.
코픽스가 아닌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금리를 수시로 조정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한 달 새 주담대 변동금리를 인상.
한편 5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이 한 달 새 금리 상·하단이 낮아졌는데,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 조달비용과 업무원가를 반영해 가산금리가 조정됐다"고 설명.
◆ 최고금리 인하 한 달...금융당국 "저신용자 대출 위축 없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달간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신용대출 공급액은 8천700억원으로 집계.
이는 최고금리 인하 이전 1년(2020년 7월∼2019년 6월)의 월평균 공급규모 8천100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고.
금융위는 또 최고금리 인하 조처 후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작년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후 한 달 간 16.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열린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3차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달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한편 지난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
◆ 삼성카드, 르노삼성차 지분 19.9% 매각 추진
삼성카드가 21년만에 르노삼성차 지분 19.9%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삼성증권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했다고 19일 발표.
21년 전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를 르노에 매각하면서 양측 합의에 따라 삼성카드가 르노삼성차의 지분 19.9%를 취득.
2000년 4월 당시 해당 지분의 취득금액은 876억원이었으나, 삼성카드는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이 지분의 장부가액을 2천492억원으로 평가.
르노삼성차와 삼성전자·삼성물산이 맺은 '삼성' 브랜드 사용 계약이 지난해 8월 종료됐으나 양측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2년 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카드의 지분 정리를 통한 완전한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 금융위 "8월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 1~2곳 신고 예상"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국에) 신고된 업체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아직까지는 없다"면서 신고일 전까지 1~2곳 가량 될 것이라고 언급.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한 이후에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도 부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폐업이 불가피한데, 그 경우에는 다각도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불가피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향후 자체 조치 계획을 제출받도록 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