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5일 원고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결과적으로 원고가 모두 이겼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금감원) 제재사유도 아니고 법리적 쟁점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2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1주일 연기했다.

우리금융 측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다"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앞서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이 사태에서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가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내부 통제 미흡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금감원이 CEO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금융사와 벌인 공방에서 패배하면서,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금감원이 징계했지만,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