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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지자체 19곳 5G기지국 10개 미만"...조승래 의원, 통신 3사에 영업이익 비례 책임 대응 촉구

229개 지자체 중 5G 기지국 10개 미만 19곳, 사실상 5G 불가능 지역으로 풀이
경북 6곳, 전남 5곳, 강원 4곳, 전북 2곳, 경남 1곳, 인천 1곳 5G 기지국 10개 미만

 

【 청년일보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는 5G 기지국이 10개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상용화 이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2021년 8월 기준 17만 5577개가 설치됐다. 지난해 8월 10만 3150개와 비교해 7만여 개, 70% 증가한 셈이다.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5G 무선국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 설치된 19곳 기초 지자체는 시도별로 경상북도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5곳, 강원도 4곳, 전라북도 2곳, 경상남도 1곳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인천이 기초 지자체 1곳이 포함됐다.

 

경북은 5G 무선국이 봉화군과 영양군에 각각 1개씩 설치돼 있었고, 울진군 2개, 성주군 6개, 고령군과 청송군 각각 8개 등이었다. 전남은 신안군 1개, 완도군 2개, 진도군 3개, 고흥군 4개, 구례군 9개 등 5곳이 한 자릿수 5G 무선국이 있었다.

 

강원도는 5G 무선국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여전히 2곳이나 있었다. 철원군과 양구군은 5G 무선국이 설치된 적이 없었고, 화천군 6개, 영월군 8개로 나타났다.

 

이들 5G 무선국 10개 미만 지역의 5G 무선국은 작년 8월 43개에서 올해 8월 76개로 1년 동안 19곳을 합쳐 모두 33개 늘어났다. 경북 봉화군과 영양군,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말까지 하나도 없다가 올해 들어 각각 1개씩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설치된 5G 무선국 개수를 100개 미만으로 넓히면 63곳 지자체가 해당했다. 229개 지자체를 기준으로 10곳 중 3곳에 100개 미만의 5G 무선국이 있었다. 충남 청양군(10개), 전북 순창군(12개), 전남 해남군(10개)과 화순군(11개), 경북 울릉군(15개)과 영덕군(15개)이 대표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 공동망이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확충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통신 3사는 5G로 매 분기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의 요구에도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사업 추진 중이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이통3사가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연내 서비스 시범 상용화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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