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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공인중개 수수료 반토막"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한은, 국내 집값 상승세 "美·獨·英보다 빨라”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을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된다고 밝혀 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또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난해 4분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전년 동기 대비 1.13배 올랐으며, 이는 미국·독일·영국(1.07배)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 상승률은 0.72%로 5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해, 서울 실거래 아파트 가격 하락 및 5주 연속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감소에도 전체적인 하강국면은 아직 접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인중개 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중개보수 개편안 시행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개편안,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 인하가 골자. 매매 9억원 이상, 임대 6억원 이상 구간 요율 또한 세분화.

 

매매,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현행 0.5%서 0.4%로 0.1%p 인하.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요율 적용. 임대, 3억~6억원 구간 0.4%서 0.3%로 인하,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요율 적용.

 

또 국토부,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 0.1% 가감 가능 조항 삭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 방안,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 부가세 요구 방지 방안 추진.

 

 

◆ 한은 “한국 집값 상승, 미국·독일·영국 대비 빨라”

 

한국은행,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 한국의 지난해 4분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전년 동기 대비 1.13배 올라, 미국·독일·영국(1.07배)보다 높다고.

 

이에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 폭 괴리됐고 속도도 주요국과 비교해 빠른 편"이라고.

 

가계부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서 크게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 2분기 105.6%까지 증가, 장기 추세간 격차도 5.3%p까지 벌어졌다고 지적.

 

한은 "금융불균형 누증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하방 리스크(위험)도 확대하는 요인"이라며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무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고.

 

 

◆ 부동산원 “서울 집값, 5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

 

15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 상승률은 0.72%로 5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

 

서울 실거래 아파트 35%는 가격 하락 및 5주 연속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감소에도 단독·연립 주택 포함 시 전체적으론 아직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 집값 고점 인식,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에 일부 매수세는 위축됐으나 재건축 등 규제 풀릴 기대감이 이유로 보여.

 

지역별, 송파(1.30%)·강남(1.22%)·서초구(0.96%)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노원구(1.05%), 강서구(0.71%) 등 중저가 주택 많은 지역 상승세.

 

부동산원 관계자 "서울 집값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등 인기 아파트와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에...오피스텔 매매·전세, 덩달아 ‘강세’

 

15일 한국부동산원, 올 3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수도권 오피스텔이 전 분기 상승률(0.43%) 대비 1.14% 올라 상승폭 2배 이상 커졌다고. 이는 아파트값 지속 상승 및 정부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방침으로 아파트 대체재인 오피스텔 가격 치솟는 것.

 

수도권 지역별로 서울, 올 3분기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 0.74%로 전 분기 상승률(0.07%) 대비 상승폭 확대. 인천은 서구·부평구 등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2.31% 오피스텔 가격 상승. 경기도 역시 수원 영통·용인 기흥 등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부천·오산시를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21% 상승.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 가격 강세로 전국 기준 3분기 오피스텔 가격도 전 분기(0.37%) 대비 0.99% 올라 2배 이상 오름폭 확대. 3분기 전국의 오피스텔 전셋값도 0.94% 올라 전 분기(0.42%) 대비 오름폭 2배 이상 확대. 전국 오피스텔 월세도 0.54% 상승해 전 분기(0.19%) 대비 오름폭 확대.

 

부동산원 관계자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의 동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난방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것도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5주 연속 위축...매매수급지수 101.9

 

15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1.9. 전주(102.8) 대비 0.9p 하락, 5주 연속 하락세.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에도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대출한도 축소 등 이른바 '돈줄 죄기'에 매수심리가 지속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매매수급 지수,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 인터넷 매물 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뜻.

 

전(全) 권역서 매수 심리 진정되는 분위기. 권역별, 고가 아파트 밀집한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100.5로 전주(101.4) 대비 0.9p 하락. 이어 마포·서대문·은평구 속한 서북권은 101.8서 101.5, 양천·강서·구로·동작구 등 속한 서남권은 103.3서 102.1로 각각 하락.

 

종로·중구 등 속한 도심권은 102.9서 102.5,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 많은 동북권은 103.6서 102.7로 각각 하락.

 

 

◆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안전신문고’ 위험현장 신고 기능 추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재발 막기 위해 붕괴 위험 현장에 대한 신고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서 위험 요인 발견 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건설·해체 공사장 위험'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혀.

 

국민이 생활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정부에 신고하는 창구인 안전신문고, 국민 누구나 사진이나 영상 찍어 홈페이지·앱(App) 통해 신고 가능.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 안전조치 미흡, 공사장 먼지 날림 방지망 등 각종 안전 시설물 설치 미흡 발견 시 새 기능 통해 신고 가능, 접수된 내용은 관할 지자체 현장점검 등 통해 확인 후 조치 시행.

 

◆ 제6회 서울시 건설상...우종태 경복대 교수, 대상 수상

 

서울시, 15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서 서울 기반시설 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제6회 서울시 건설상 수상자로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단체 1곳, 우수상 10명 선정·시상.

 

우종태 경복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최근 5년간 7편의 논문·저서 통해 서울지하철 건설의 우수성·기술을 국내외에 알린 공로로 대상 수상.

 

우종태 교수,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활동하면서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고.

 

최우수상 수상자론 이재호 륜덕종합건설 현장대리인,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전석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서유종합건설 선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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