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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윤석열, 청년정책 공약 발표

“청년이 원하는 것, 노력·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성범죄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거짓말 범죄 근절
촉법소년 연령 ‘12세’...‘주취범죄’ 양형·감경 제외
‘양성평등 가족부’ 개편...공정한 입시·출발선 보장

 

【 청년일보 】 “청년 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정책 공약으로 ▲공정한 법 집행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와 취업기회 보장 ▲공정한 출발선 보장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앞서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 좌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시각에서 청년을 서두르게 재단하고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토로하고 자신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 윤 전 총장은 먼저 “청년층의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 시민단체 탈법 행위”라며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그는 전자감독제 강화 및 운영, 보호 수용제 도입 등으로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강력범죄 무고 선고형을 3년 이상 유기징역 조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 신설 등으로 거짓말 범죄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촉법 소년 연령 12세로 하향, ‘주취범죄’ 양형 감경 요소 제외, 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가족부’ 개편과 함께 보육 육아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로 ‘싱글 파파’ 등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확대해 배우자가 함께하는 출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은 대학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모집비율 확대를 통해 불공정 시비 및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며, 신고센터 운영과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입시 비리 발생 시 정원축소와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의 공약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례와 같이 청년층에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입시 관련 비리 척결을 통해 입시 공정이 약속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이란 평가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 구축과 과다 채무자 자녀의 기존 정부 지원 사업 포함, 지역특화형 청년 도약 베이스 캠프 설치, 청년 도약 보장금 등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의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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