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분당소방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 씨를 이송한 구급대원을 퇴근 후 소방서로 호출해 이송 직후 보고하지 않은 사유로 질책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그러나 주요 인사 이송 시 대원들이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나 지침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 정가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례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을 강력 비판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재명 부인 이송 미보고에 질책...보고 의무 규정 없어 '눈치 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최근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이송을 맡았던 구급대원들이 김 씨를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소방서 측의 과도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분당소방서는 지난 9일 이 후보의 아내 김 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A 씨 등 3명을 퇴근 이후 같은 날 정오께 소방서로 불러내 30여 분간 김 씨 이송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송 직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 

 

그러나 주요 인사 이송 시 대원들이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나 지침은 없고, 더욱이 심야 근무를 마치고 오전 9시에 퇴근한 대원들을 3시간 뒤 다시 불러내 보고받고 질책한 것이어서 소방서 측의 미래 권력에 대한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비판.

 

◆"최재형 전례 고려?"...문대통령, 새 감사원장에 정치중립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을 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해.

 

특히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재해 원장의 전임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월 임기를 6개월 남긴 시점에 중도 사퇴한 뒤 정치참여 선언,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당시 문 대통령은 최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재형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비판.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심상정 "불로소득 주도사회 조장"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

 

심 후보는 이날 SNS에 "종부세 부자 감세에 이어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 행진을 지속하며 불로소득 주도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그나마 상식적인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

 

그는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두려는 무리한 '정권교체 포장술'에 민주당 지지자분들마저 씁쓸해하고 있다"며 "대관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가고 '대장동 이재명'만 남았나"라고 꼬집어.

심 후보는 "우리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을)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좋은 일자리와 영끌하지 않아도 땀 흘려 번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

 

◆"세수 더 들어왔다고 돈 남아돌지 않아"...김총리 "빚 낼 순 없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여야 대선후보가 내건 전국민 방역지원금·50조 손실보상 공약에 대해 "세수가 좀 더 들어왔다고, 돈이 남아돈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

 

김 총리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양 진영에서 모두 재정에 부담이 가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이같이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규모 현금 지원 방안을 앞다퉈 내놓으며 '돈 뿌리기'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양측 공약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김 총리는 "올해도 내년도 계속 수십조 원의 부채를 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와중에 또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빚을 내 지급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강조.

 

 

◆"원톱 아니면 선대위 지휘 안한다?"...이준석, 김종인 원탑 지휘 강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역할론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원톱 지휘권을 원할 것이라고 언급.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의 말을 정확하게 번역해드린다면 '전권은 중요치 않지만 나만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공개.

 

당 안팎에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김병준 전 위원장 이야기를 하는데, 후보도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했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안 할 것"이라고 발언.

이 대표는 "김병준 전 위원장에 대한 섣부른 언급들이 당내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 

 

◆이재명 '전국민 가상자산' 주장에...이준석 "차라리 헛소리NFT 발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헛소리 NFT'(대체불가토큰)를 발행하면 재미라도 있고 시장가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민 가상자산(암호화폐)' 언급을 다룬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기재.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백서 한 장을 들고 사기 쳐서 돈을 뽑아내는 코인을 '잡코인'이라고 한다"며 "이 후보는 정부가 잡코인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겠다고 한다"고 비판. 이어 "이 후보가 드디어 '내가 정권 잡으면 나라 망가뜨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

 

앞서 이 후보는 "대규모 택지개발 또 부동산 개발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이를 거래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면서 "코인으로 발행해서 지급할 경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는 거래 수단이 된다"고 언급.

 

◆"문정부서 한일 외교 실종"...윤석열 "한일관계 국내정치에 끌어들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외교에 대해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고 비판.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언급.

 

그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

이어 "이 정부 들어와서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그것이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