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금융당국이 환불대란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일환으로 할부로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환불대란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공정위와 법조계에 의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남은 할부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각 카드사와 피해 민원인들에게 통보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가입자 수가 7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말(219만명) 대비 1년도 채 안돼 3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금융시장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입자 수 증가는 여수신 증가로도 이어지며 매출 확대 추세에 오른 상태이며, 2030의 젊은층 위주로 고객군이 형성돼 왔던 것과 달리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가입자수도 늘면서 전 연령층으로 고객군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밖에도 차기 국민은행장에 이재근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이 내정됐다. 이 차기 은행장은 2일 내정된 후 첫 출근을 하면서 향후 경영방침에 대해 “능력에 따라 보임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성과주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 허인 은행장은 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했으며, 이에 따라 전 KB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한 바 있는 양종희 부회장과 함께 윤종규 회장의 후임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머지포인트 논란...금감원 "피해자들, 남은 할부금 내지마라"

 

환불대란 사태로 논란을 야기한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했던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최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제기한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해석, 각 카드사와 민원인들에게 지난 1일 통보.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 또는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해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라고.

 

현재까지 각 카드사 또는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수는 총 576명으로, 이들이 내야할 잔여 할부금은 약 2억 3000여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할부 항변권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추후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의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현재 카드사들은 지난 9워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한 상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각 카드사와 민원인들은 이달 중순까지 금융당국의 합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함.

 

◆11개월만에 3배 '급증'...케이뱅크 가입자 수 700만명 돌파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가입자 수가 7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힘.  이는 지난해 말 219만명에 비하면 1년도 채 안돼 3배 이상 급증한 규모임.

 

가입자 수가 늘면서 여수신 규모도 급증. 케이뱅크의 지난달 말 기준 여신 규모는 6조8300억원, 수신 규모는 11조8700억원으로 집계. 이는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배, 3배씩 늘어난 수준.

 

일각에서는 이 처럼 케이뱅크의 가입자 수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의 제휴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신상품 및 모바일에 특화된 이용자 환경 등이 주효했다고 분석.

 

현재 케이뱅크는 여신 상품으로 아파트담보대출과 비상금 마이너스 통장, 사잇돌대출, 전세대출 등을 판매중이며, 무료 자동이체, 중도 상환 수수료 무료 등 이용자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더욱이 10명 중 6명이 3040의 젋은 고객층이던  케이뱅크는 올 들어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고객군이 확대되는 등 전 연령층으로 고객범위가 확대, 다양화됐다고 밝힘.

 

실제로 케이뱅크의 20대 이하 고객 비중은 지난해 말 28.04%에서 올해 31.11%로 확대됐고, 50대 이상 고객은 14.65%에서 15.70%로 늘었음.

 

◆이재근 국민은행장 내정자 "나이는 숫자…능력·성과가 우선"

 

KB국민은행은 허인 행장의 후임에 이재근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을 내정. 이 행장 내정자는 향후 경영방침에 대해 “능력에 따라 보임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성과주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소개. 

 

이 내정자의 이 같은 설명은 다소 젊다는 주변의 인식하는 한편 그 동안 성과중심을 강조해온 그의 철학을 반영했다는 분석.

 

이 내정자는 에 대해 나이는 1966년생으로 만 55세. 차기 행장으로 내정되자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세대교체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분석도 제기.

 

이 내정자는 차기 행장으로 단독 내정된데 대해 "보다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라는 사명감과 숙제를 주신 것 같다"고 밝히기도.

 

이어 "세대교체, 젊은 행장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서 "제 나이가 어려서 저를 행장 내정자로 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 아울러 정신적 그리고 업무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역설.

 

아울러 취임 첫해가 되는 내년 경영 목표로 '탈(脫) 가계대출’ 카드를 제시함. 이 내정자는 “내년 가계대출은 4.5% 이하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과 자산관리(WM) 시장, 기업대출 쪽에서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 이에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기도.

 

 

◆伊 헬스케어펀드 사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제재 제외...정은보 "법·원칙에 따른 것"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가 제외된 것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

 

정 금감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설명.

 

이어 "(금감원이)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며, 감독·검사·제재는 예외 없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원칙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면서 "함 부회장 제제 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함.

 

금융당국은 보도 자료를 통해 "함 부회장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하나, 이미 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한 바 있음.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함 부회장이 이탈리에 헬스케어 펀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금감원은 이날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내부통제 마련 위반은 제외한채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만 심의할 예정이라고.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출범 '초읽기'...금융당국에 본인가 신청

 

카카오페이는 지난 1일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 신청이 수용, 승인되면 캐롯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에 이어 세 번째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출범,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 

 

시장에서는 본인가 신청에 대한 검토작업이 통상적으로 두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승인 여부는 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본인가가 승인 날 경우 카카오페이는 기존 보험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보험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것으로 예상. 다만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승인 받는 만큼 사업방법서상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온라인 등  통신매체를 통해 판매해야 함. 기존 보험설계사를 통한 영업행위는 제한됨.

 

카카오페이는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을 우선 선보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장기보험보다는 단기보험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

 

◆"금융지주사도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 필요

 

금융지주 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플랫폼 회사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일 은행연합회가 개최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업 간 겸업주의 논의와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

주요 금융지주는 독자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 5월 은행연합회는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음.

 

이와 함께 금융지주사의 플랫폼 회사에 대한 지배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 여 교수는 “빅테크가 ICT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면서 금융과 비금융을 융·복합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에도 플랫폼 회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다만 범위 부분을 두고서는 사회적 논의의 선제조건을 제시.

또한 전업주의식 규제를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 비대면 환경이 급진전되면서 전업주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게 여 교수의 지적

 

다라서 단기적으로 금융지주사 제도를 개선, 계열사간 외부 겸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식 유니버셜뱅킹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한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상회 ”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전망 예상치보다 높은 3.7%를 기록하자, 올해 연간 상승률이 당초 전망 수준인 2.3%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

한국은행은 2일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한 평가’란 자료를 통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를 기록했다"면서 "전월의 3.2%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전함.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인 2.3%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이 같은 물가 상승세는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대부분 소멸된 반면  석유류 및 농축산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게다가 내구재, 섬유제품, 외식 등을 중심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커진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

 

한국은행은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국제유가 흐름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효과 등을 감안하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의 확대와 공급병목의 영향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화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글로벌 공급병목이 심화 및 장기화될 경우 국내의 물가상승압력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향후 인플에이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