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와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대해 다른 정부 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해 논란이 됐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와 공동설립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주식 투자 실패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제주지역 농협은행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금융위원장 "빅테크 대형플랫폼 데이터 독점 대응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핀다, 핀크 등 핀테크 업계 및 교보생명, 신한카드 등 관련 금융사들과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

 

이어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와 핀테크의 협업에 관한 부수 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같은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제시.

 

그는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도 지정 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핀테크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및 부수 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설명.

 

또한 고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면서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 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사의 망 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에 대해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 '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논란에...경찰, 대표·공동설립자 구속영장 청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34)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부분과 함께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전자결제대행업을 운영한 혐의.

 

경찰은 이들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했던 머지플러스는 올해 8월 11일 늦은 오후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야기.

 

◆ 주식 실패 암호화폐로?...27억 불법대출 농협은행 전 직원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주식 실패를 암호화폐로 만회하고자 불법대출 한 NH농협은행 전 직원 A(40)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A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NH농협은행 한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5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

 

A씨는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대출받은 돈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확인.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지만, 결국 피고인의 욕심으로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달성...예보, 잔여지분 9.33% 매각 완료

 

예보는 지난달 매각한 우리금융 주식 9.33%(6천794만1천483주)에 대한 대금으로 총 8천977억원을 수령함으로써 매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발표.

 

앞서 예보는 지난달 22일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입찰 후 유진PE(4%), KTB자산운용(2.3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 등 5곳을 낙찰자로 선정.

 

이번 매각을 통해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율은 15.13%에서 5.80%로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사주조합(9.8%)으로 변경.

 

예보는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천억원 중 12조3천억원을 회수(회수율 96.6%)했다" 며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해 우리금융의 사실상 완전 민영화가 달성됐다"고 설명.

 

◆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필요하면 시정 조처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서 과도하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

 

정 원장은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이 금리 산정 체계 모니터링에 관해 묻자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이어 "과도하게 예대 금리차가 있는 경우 어떤 요인에 의한 건지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관련된 시정 조치를 좀 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그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예대금리 차이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개별 은행의 예대금리 차를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정 원장은 내년 금융 당국이 목표로 세운 가계 부채 총량 한도(4∼5%대)에 대해선 "협의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차이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어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

 

 

◆ 한은 "가계대출 수요 여전히 커...둔화 지속 여부 지켜봐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강도 높은 증가세 관리, 계절적 비수기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현재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 이후에도 둔화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

 

내년부터 시행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이 가계대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대출수요가 여전히 크고 규제 영향이 작은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한은의 판단.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보고서 제출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가계대출 억제 효과에 대해 "금리 인상이 가계 차입자의 금융 부담을 늘려 수익 추구 행위를 절제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가계부채 둔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그러나 그는 "기준금리를 한 두 번 올린다고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되게 잘 추진되고 통화정책 완화 정도도 경기 개선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면 향후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설명.

 

◆ 상반기 근로장려금 조기지급...가구당 평균 44만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4천952억원 규모로, 112만 가구에 지급됐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라고.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천만원·홑벌이 3천만원·맞벌이 3천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

 

◆ 금융당국, 베트남 중앙은행·금융사에 자금세탁방지 화상 교육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중앙은행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교육을 화상으로 제공.

 

베트남 중앙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번 교육을 요청.

 

베트남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과 검찰·경찰·감찰원·회계감사원 등 법집행기관, 금융회사의 150명이 이번 교육 과정을 이수.

 

금융위는 이번 교육으로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분야 성과와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하고 양국 간 자금세탁 방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

 

◆ 원·달러 환율 1.4원 내린 1,174.5원 마감...미국 물가 주시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4원 내린 1,174.5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심리 회복세가 이어져.

 

아울러 위안화가 강세 역시 원·달러 환율에 하향 재료가 됐는데, 역외 시장에서 달러화에 견준 중국 위안화 가치는 지난밤 장중 달러당 6.33위안 선까지 저점을 낮췄다고.

 

다만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커진 분위기.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