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대통령실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무를 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날 오후 3시 고발장을 접수한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 대변인인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며 "심지어 (관련)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 청년일보 】 강릉시 한 상가 건물 화재로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7분께 강릉시 금학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대와 인원 12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2시간만인 오전 6시 47분께 큰 불길을 잡고 오전 8시 4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점포 여러 곳에 피해가 발생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등 50여명이 대피하고 음식점과 의류상가, 약국과 주택 등 4개동 7개 점포가 전소하고, 2개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법원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판결로 중도 퇴진 위기를 맞았다
【 청년일보 】대전시 서구 탄방동 남선공원 사거리에서 차량 추돌 후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7분께 대전시 서구 탄방동 남선공원 사거리에서 K5 렌터카가 도로변 표지판 철제 기둥을 추돌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압됐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24살 A 씨를 포함한 남녀 2명이 사망했다.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19살 B 씨 등 3명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형제 관계로 지인들과 함께 이동 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 사고 경위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8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17분께 450∼500명을 대피시켰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룡마을에는 약 666가구가 살고 있다. 현재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인원 140명, 장비 43대, 소방 헬기 등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서울시는 '인근 주민은 신속히 대피하고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긴급문자를 발송했다. 현재 불이 난 구역 주변에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통제선이 설치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질 심사가 취소되면서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 김 전 회장은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
【 청년일보 】 검찰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 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명균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영민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부터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이듬해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직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60)
【 청년일보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의 회삿돈 사적 유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 자택,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
【 청년일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 경찰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중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 사무실, 한국노총은 서울경기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 두 노조 서울시내 사무실 8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0시 40분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하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틀째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을 압송한 당일인 지난 17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먼저 조사한 검찰은 18일 조사에서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